국회 다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세무사법 개정 탄력받는다?
6.3 대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14개 세무사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 모두 세무사업계와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실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와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 등 대규모 공식 행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 모두 세무사업계와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실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와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 등 대규모 공식 행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당신의 하루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같은 다짐을 한다. 이 말이 거짓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제대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시작은 거창하지만 일상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되돌아간다.필자가 오랫 동안 칼럼과 기고를 이어오고, 취업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인생의 방향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목표가 사람을 바
씨씨알컨텐츠트리는 자사의 슈팅 게임 포트리스M의 e스포츠 대회 ‘제2회 탱크보이배 포트리스M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해태아이스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 결선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얼대난투’와 ‘클래식’ 두 가지 모드에서 각각 5판 3선승제로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우승팀에는 우승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한정 피규어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경기 진행 중 퀴즈 이벤트와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제2회 탱크보이
에이수스는 유럽 기반의 IoT 플랫폼 기업인 CTHING.C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확장 가능한 엣지 AI 및 IoT 솔루션 공급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협력은 에이수스 IoT가 보유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CTHINGS.CO의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IoT 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다.양사의 협력을 통해 에이수스 IoT의 산업용 게이트웨이는 CTHINGS.CO의 오케스트라 플랫폼과 통합돼 과정을 간소화하고 구성을 가속화하며 중앙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최신기사
춘천시 평생학습관, 배움으로 써 내려간 여든의 시간, '팔순 3인전'
춘천시 평생학습관 비대면 한글서예반 수강생인 최순실·최예은·최두화 씨가 팔순을 맞아 서예 전시회 ‘팔순 3인전’을 개최한다.29~31일 춘천문화원 의암전시실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오픈 행사는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팔순 3인전’은 여든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글씨와 함께해 온 세 작가의 삶과 시간을 담은 전시다. 최순실, 최예은, 최두화 씨 세 작가는 춘천시 평생학습관 비대면 한글서예반 수강생으로 꾸준한 학습을 통해 쌓아온 서예 작품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이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는 통과했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
전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만 당초보다 축소된 규모로 출발하는 만큼, 향후 성과는 조성 이후 실제 기업 유치와 가동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타 통과는 초기 구상과는 다른 조정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완주군과 전북도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17개사·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달서구에 이웃사랑 후원금 6천만원 기탁
대구 달서구는 28일,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17개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로부터 이웃사랑 후원금 6천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사측과 노조가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 의미 있는 사례다. 대구지역관계사용자협의회 17개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단체협약을 통
李 '파격'인사에 전북 정치권 우려 목소리…"포용 아닌 국정 원칙 파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는 파격인사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대구 달서구,‘국민행복민원실’3회 연속 재인증… 행안부 장관상 수상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서 3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으며, 민원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 서비스 운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