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경남도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최근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방역기관의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5년 ASF·구제역·AI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도내 18개 시군, 방역지원본부 등 관련기관 8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가상방역훈련은 실제 질병 발생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해 각 단계별 방역조치 과정을 브리핑과 현장감 있는 시연을 통해 추진했다.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 시나리오는 경남 함안군의
한국남동발전은 16일 진주 본사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영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 발생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발전소 운영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이날
6·3 조기 대선이 끝난 지 10일 넘게 지나면서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경남 정치권이 1년 앞으로 다가운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르지게 돼 앞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직전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경남지사 선거와 함께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 중 14곳에서 큰 격차로 이겼다.무소속이 승리한 3곳도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후보 차지였다. 무소속 당선인들은 모두 복당했다. 경남의 딘체장 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셈이
한국서가협회 경남지회가 후원하고 양산지부가 주최한 한국서가협회 양산지부의 창립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이 창립전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장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 ▲한국서가협회 손영옥 경남지회장 ▲한국서가협회 김중창 양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들 6명은 대붓으로 ‘문화도시양산’이라는 큰 글자를 각자 한 자씩 적으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라는 뜻 깊은 의미를 화선지에 담았다.또 양산무용협회의 오수미 회원은 검무
김해시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키 위한 창의성과 실용적 감각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를 밝혔다.16일 시가 밝힌 정책 제안 공모전은 그간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선으로 그리는 김해 미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다.이번 공모전은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김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번 공모전은 주제 선정 방식과 운영 절차 전반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으로 시가 당면한 주요 정책 과제 초점을 맞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이는 당초 1조7000억원에서 1조원 넘게 줄어든 규모다.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가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항공·해양 방산 전시회 ‘Indo Defense 2024’에 참가해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싫어 임용되자마자 곧바로 퇴사하는 젊은 공복까지 증가하는 등 MZ세대들의 공무원 기피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다.최근 5년간 9급 공·경채 필기
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렸다.올해 토론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제19대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그는 ‘복합전환기,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
과연 당나라 ‘소정방’은 황해를 건넜을까?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사기] 해설에 의하면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18일 ‘래주’에서 백제로 출발, 9월 3일 백제 포로 최대 20000명을 데리고 중국 낙양으로 돌아옴. 중국 역사책 [신당서 동이열전 백제편]과 [자치통감 권200 660년조]에 의하면 8월에 출발하여 11월에 낙양으로 돌아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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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인면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톡톡 건강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동시에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선제 조치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나눔의 실천이 이뤄질 예정이다.안창기 산인면장은 “올해는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8개 협단체는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사태가 빚어졌다.논란이 일자 주최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다시 공지했으나 파문은 그치지 않았다.이날 이들 단체는 "문구가 수정됐다고 해서 게임에
극단 서울괴담이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도시’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올린다. 성북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도시’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이후 2017 아시아문화의전당 초청,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을 받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보이지 않는 도시’는 오래된 동네의 재개발 내용을 소재로 ‘집’과 ‘도시’의 의미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고민과 질문이다. 우리 일상과 추억의 한 부분 자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는 배경과 과정을 바탕으로 도시가 가져야 하는 미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18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함께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가 체결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화재예방 체계 개선 ▲자율소방대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보고회에서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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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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