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6·3 조기 대선이 끝난 지 10일 넘게 지나면서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경남 정치권이 1년 앞으로 다가운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르지게 돼 앞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직전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경남지사 선거와 함께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 중 14곳에서 큰 격차로 이겼다.무소속이 승리한 3곳도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후보 차지였다. 무소속 당선인들은 모두 복당했다. 경남의 딘체장 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셈이
김해시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키 위한 창의성과 실용적 감각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를 밝혔다.16일 시가 밝힌 정책 제안 공모전은 그간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선으로 그리는 김해 미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다.이번 공모전은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김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번 공모전은 주제 선정 방식과 운영 절차 전반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으로 시가 당면한 주요 정책 과제 초점을 맞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이는 당초 1조7000억원에서 1조원 넘게 줄어든 규모다.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가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항공·해양 방산 전시회 ‘Indo Defense 2024’에 참가해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
함안군 함안면은 지난 17일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유냉장고’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소식은 함안면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기관 단체, 후원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냉장고 설명,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공유냉장고는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면사무소에 설치된 냉장고를 통해 기부물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함안면장은 “공유냉장고
한국남동발전은 16일 진주 본사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영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 발생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발전소 운영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이날
한국서가협회 경남지회가 후원하고 양산지부가 주최한 한국서가협회 양산지부의 창립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이 창립전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장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 ▲한국서가협회 손영옥 경남지회장 ▲한국서가협회 김중창 양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들 6명은 대붓으로 ‘문화도시양산’이라는 큰 글자를 각자 한 자씩 적으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라는 뜻 깊은 의미를 화선지에 담았다.또 양산무용협회의 오수미 회원은 검무
대구시 군위군 개나리로타리클럽은 지난 17일 군위읍 오곡리 마을회관에서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개나리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평소 미용실을 찾아가기 힘든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커트, 염색, 네일아트 등의 이·미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군위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오랜만에 커트를 했다는 한 주민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보기 싫었는데 깔끔하게 커트를 하니 속이 시원하네요.”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창원의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 ‘씨티포레스트페스티벌’의 준비운영위원회 대상 설명회가 개최를 앞둔 17일 열렸다.씨포페 준비운영위원회는 창원의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원회로 △뻔한창원 △아웃도어스시클럽 △화이트래빗북바 △스페이스하비 △곰치 △BH △싸이드킥 △썬댄스&토도스 △아트워크 △올옷 △음악공방으로 구성돼있다.해당 위원회는 함께만드는세상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비영리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청년
미국 주식 시장에서 M7 중 애플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최근 쌀값 상승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평년가격만도 못한 쌀값에 호들갑 떠는 언론과 농식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19만9668원으로 전순 대비 1.9% 상승했다. 하지만 전농은 “20만원이 그리도 높은 가격이냐”며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본전도 찾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강조했다.전농은 현재 쌀값이 역대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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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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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그 짓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김형석은 임명 전부터 광복회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려 한다"
[발언대] 저탄소 농업 외면하면 경남 농산물 설 자리 잃어
경남의 농식품 수출은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2조 원을 넘겼다. 특히 딸기·파프리카 등 경남 농산물이 수출 효자·효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