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남해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민자유치사업인 ‘쏠비치 남해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순수 지방세입 창출과 다양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쏠비치 남해 조성사업은 2013년 남해군·경남도·대명소노그룹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착공, 2023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시작했다.지난 5월말 기준 공정률 98%를 기록했고 내달 5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쏠비치 남해는 호텔과 프리미엄 리조트, 인피니티풀·패밀리풀·키즈풀 등 수영장, 연회장, 레스토랑, 사계절 아이스링크, 카페 등 부대시설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에 하남읍이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중심지의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하남읍과 초동면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하남읍에는 ‘다함께키움터 행정복합타운’을
김해시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키 위한 창의성과 실용적 감각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를 밝혔다.16일 시가 밝힌 정책 제안 공모전은 그간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선으로 그리는 김해 미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다.이번 공모전은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김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번 공모전은 주제 선정 방식과 운영 절차 전반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 특징으로 시가 당면한 주요 정책 과제 초점을 맞춘
6·3 조기 대선이 끝난 지 10일 넘게 지나면서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경남 정치권이 1년 앞으로 다가운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르지게 돼 앞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직전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경남지사 선거와 함께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 중 14곳에서 큰 격차로 이겼다.무소속이 승리한 3곳도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후보 차지였다. 무소속 당선인들은 모두 복당했다. 경남의 딘체장 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셈이
한국남동발전은 16일 진주 본사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영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 발생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발전소 운영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이날
한국서가협회 경남지회가 후원하고 양산지부가 주최한 한국서가협회 양산지부의 창립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이 창립전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경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장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 ▲한국서가협회 손영옥 경남지회장 ▲한국서가협회 김중창 양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들 6명은 대붓으로 ‘문화도시양산’이라는 큰 글자를 각자 한 자씩 적으며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라는 뜻 깊은 의미를 화선지에 담았다.또 양산무용협회의 오수미 회원은 검무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티맥스소프트와 티맥스티베로가 ‘미들웨어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오픈소스 운영관리’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빠르고 유연한 기업 IT 인프라가 필수가 된 가운데, 급격히 증가하는 오픈소스 수요를 반영해 준비했다. 기업이 IT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기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사의 차별화된 미들웨어, DB 기술력을 통해 검증한 오픈소스,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보안 및 관리, 기술지원 서비스를 아우른 통합적 가치를 확인할
살다 보면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게 될 때가 있다. 수입은 뻔한데 지출이 이상하게 많을 때.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썼지?’ 고개를 갸웃하다가 결국 영수증이라도 뒤져보게 된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전 장관이 지금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공식 수입 5억 1000만 원을 벌어들인 반면, 드러난 지출은 1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자란 8억 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썼는지 국민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자료는 청문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가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성인발달장애인 인권강사와 함께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센터 자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문 시장에 원목 바람이 불고 있다. 첨단한옥창호가 자동 개폐 기능을 갖춘 ‘원목 자동문’을 선보이며 호텔 은행 식당 등 상업시설 인테리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이 제품은 알루미늄과 목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레임 구조로 단열성과 내구성을 모두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DC 90W 감속기 일체형 모터를 채택해 무게감 있는 도어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하며 고효율 스위칭파워를 탑재해 전원 공급도 안정적이다.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자동 개폐 시스템은 속도 조절 기능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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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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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 이후 코인베이스-서클 주가 급등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인베이스와 서클 주가가 급등했다. 18일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주가는 10% 이상 상승했으며, 서클은 22% 뛰었다. 특히 서클은 지난 6월 상장 이후 주가가 6배 이상 뛰며 투자자들 관심을 끌고 있다.GENIUS Act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서도 완전한 준비금 보유와 월간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거둔 첫 번째 주요 입법 승리로 평가되지만, 법안이 최종 통
트럼프, 이란 직접 공격?…정권붕괴 후 혼란, 감당할 수 있나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격에 나설지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이란 직접 개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
[사설] 지방의회 국외연수 조례 개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경남도의회는 3년간 19차례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을 8회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의원이 출장에 동행한 직원 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이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다. 경남경찰청은 도의원과 직원 10여
애플, 내년 프리미엄 가격대 폴더블 아이폰 생산 추진
애플이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NBC는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 밍치 궈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최대 800만개 애플 폴더블폰용 패널을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힌지를 포함한 다른 부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폴더블 아이폰은 프리미엄 가격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 화웨이, 샤오미 등 경쟁사들은 이미 2019년부터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
[아침을 열며] 그 짓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김형석은 임명 전부터 광복회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