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6년간 1억5천만건 돌파…미수납 부가통행료만 738억원
최근 6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1억5천만 건, 금액으로는 3,9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납부 회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 차량도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1억5,254만6천 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로 미수납된 금액은 380억 원(1,440만3천...
통행료 납부 회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 차량도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1억5,254만6천 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로 미수납된 금액은 380억 원(1,440만3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용정보 유출, 벤츠 전기차 화재,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시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특히 이번 법안은 기업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유럽 단일 지역에서 1,700건의 폭염 관련 사망 발생 옥스퍼드 대학교 스미스 기업 및 환경 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18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주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1,700명의 열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망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이 지역 전체 열 관련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을 차
25일 오후 7시58분쯤 여주시 금사면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갓길에 있는 크레인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54분만인 8시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크레인 차량 뒷바퀴에서 시작된
산불피해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이철우의 戰火爲福' 구상이 드디어 특별법으로 돌아왔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초 산불이 잡힌 직후 '戰火爲福-뉴딜 경북 구상'을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다각도로 추진했다.25일,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이철우 도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
충북도는 이달 25일 청주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5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오리온, 네페스 등을 비롯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총 1,144명 규모의 채용 수요를 밝혔다. 행사에는 6,400여 명의 구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1,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박람회장을 취업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아울러,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 상담과 정보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행사에 참여한 취업준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5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충북도 제공
KB국민은행은 부동산종합플랫폼 ‘KB부동산’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업데이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오늘’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오늘’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인기 단지 ▲오늘의 PICK ▲실거래가 랭킹 ▲분양·청약 일정 ▲공공주택 모집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은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청약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특히, 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 수변 레이저아트 축제가 열린다.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최신기사
9월 26일 "홈닉" 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
토스 행운퀴즈 9월 26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금요일인 9월 26일 오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홈닉'관련 문제는 "아파트라이프의 새로운 기준
삼성전자, 인도 시장에 최신 'AI 홈' 경험 선보이며 리더십 강화
삼성전자가 최신 'AI 홈' 경험을 인도 시장에 선보이며 AI 홈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삼성전자는 24일 인도 IT 기술의 메카인 뭄바이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에서 삼성 AI 홈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인도 시
대우건설, 2025 하반기 신입 사원 공채… 9월 30일부터 접수
대우건설이 2025 하반기 신입 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접수는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모집 부문은 건축 시공, 플랜트 시공, 토목 시공 등 현장 필수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자격증
금융위 기술금융 테크평가, IBK기업·BNK부산은행 선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를 발표한 가운데,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이 각각 대형·소형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테크평가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한편,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
엔씨 꼼수?… "광고비→매출 둔갑, 수수료→리베이트 환수"
엔씨소프트가 또다시 투명성 논란에 휘말렸다. 방송인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게임 내 결제로 둔갑해 매출로 잡히는 ‘BJ 프로모션’ 의혹에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수료를 구글으로부터 리베이트 형태로 되돌려받았다는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까지 받았다. 여기에 최근 이용자들의 ‘슈퍼계정’ 트럭시위까지 겹치며, 엔씨를 둘러싼 신뢰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 1,000여명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