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취임 9일 만에 열린 이날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과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본연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중소기업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해 '전 당원 여론조사'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재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서 파면 결정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고,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묻는것도 중요하며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하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나흘 만에 14일 세종시에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여성은 50대였으며 피의자에 의해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사건 이후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고 세종에 숨어 있던 A씨를 결국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10%넘게 폭등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0.10% 오른 배럴당 74.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9.66% 오른 배럴당 76.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란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상승 폭을 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또 안전자산인 금값은 급등했고 뉴욕증시 선물을 포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0일~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모름/무응답'은 6%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에서 높았다. 보수 성향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사무소 세무실무전문가 양성에 거침이 없다. 지난 4월 4기 46명의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배출해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연계한 데 이어 5월에 바로 교육생 모집해 다섯 번째 기수를 맞이했다.5기 교육생은 53명으로 지난 17일부터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5기생 모집에는 200여명이 신청,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사관학교다. 실제로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현장의
과연 당나라 ‘소정방’은 황해를 건넜을까?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사기] 해설에 의하면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18일 ‘래주’에서 백제로 출발, 9월 3일 백제 포로 최대 20000명을 데리고 중국 낙양으로 돌아옴. 중국 역사책 [신당서 동이열전 백제편]과 [자치통감 권200 660년조]에 의하면 8월에 출발하여 11월에 낙양으로 돌아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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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인면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톡톡 건강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동시에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선제 조치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나눔의 실천이 이뤄질 예정이다.안창기 산인면장은 “올해는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8개 협단체는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사태가 빚어졌다.논란이 일자 주최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다시 공지했으나 파문은 그치지 않았다.이날 이들 단체는 "문구가 수정됐다고 해서 게임에
극단 서울괴담이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도시’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올린다. 성북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도시’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이후 2017 아시아문화의전당 초청,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을 받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보이지 않는 도시’는 오래된 동네의 재개발 내용을 소재로 ‘집’과 ‘도시’의 의미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고민과 질문이다. 우리 일상과 추억의 한 부분 자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는 배경과 과정을 바탕으로 도시가 가져야 하는 미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18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함께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가 체결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화재예방 체계 개선 ▲자율소방대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보고회에서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공개하
한국동서발전은 18일 본사에서 최고경영자 주재 ʻ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ʼ를 개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최고경영자인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환경·사회·투명경영 △위험관리 총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실행, 정부회의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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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제기동 골목에서 만나는 일상 속 국가유산” 동대문문화재단,‘동대문 로컬 잇기’국가유산 프로그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기록하는 교육 프로그램 ‘동대문 로컬 잇기’의 첫 번째 권역으로 제기동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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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자
조금 길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 이렇다.목소리와 낚는다를 섞은 합성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타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
창원 월영동복지패밀리봉사회 노인 식사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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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디딤돌학당 초등 검정 3명 합격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디딤돌학당에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3명이 동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디딤돌학당은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매주 2회 한글 수업과 검정고시를 대비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합격자는 71세와 69세 노
산청 삼장면 바리스타 봉사단 이웃돕기 성금
산청군 삼장면 바리스타 봉사단이 면민체육대회 일일카페에서 모은 수익금 70만 100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양성된 38명 바리스타들은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 참여해 카페를 운영,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편집국에서] 참 잘 지은 민주주의전당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고귀한 문장은 경남 마산에서 기이하게 구현된다. 반민주 정서가 도도하게 철철 흘러 넘치는 이곳에 감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들어선 것은 순전히 과거와 죽은 자들 덕이다.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02가 주소인 민주주의전당은 전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