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10%넘게 폭등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0.10% 오른 배럴당 74.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9.66% 오른 배럴당 76.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란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상승 폭을 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또 안전자산인 금값은 급등했고 뉴욕증시 선물을 포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임명 소감을 전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0일~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모름/무응답'은 6%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에서 높았다. 보수 성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해 '전 당원 여론조사'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재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서 파면 결정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고,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묻는것도 중요하며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하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안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급파,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0평 규모 주택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보일러실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8일 NHK와 닛케이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약 141억 달러의 인수 대금을 납입했다고 전했다.이로써 일본제철은 US스틸의 주식을 100% 확보했으며 US스틸은 이날부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US스틸은 향후 일본제철의 뉴욕주 현지 법인 산하에 편입된다.이번 인수를 통해 일본제철은 미국 철강시장 내 입지를 대폭 강화하게 됐으며 글로벌 철강업계 재편 흐름에서도
한국금두리봉사회 인천영종지회와 '운서먹자거리 상인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 행사가 18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동안 인천 중구 운서동 육짬뽕 앞 특설천막에서 열렸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고, 준비된 120인분의 국수가 정성스럽게 배식됐다.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8시부터 조리와 준비에 나서며, 조리팀, 안내팀, 정리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현장을 운영했다. 현장을 찾은 한
4연승에 실패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8일 "홈 팬들께서 열렬히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광주와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홈 팬들께서 열렬히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슈팅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다"며 "슈팅 타이밍 때는 슈팅을 때리라고 했는데도 좀 아쉽다"고 전했다.이어 "이창민 선수는 발등 부상이 있어서 그랬던거 같고, 열렸을 때 침착하게 때렸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며 "공이 골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싫어 임용되자마자 곧바로 퇴사하는 젊은 공복까지 증가하는 등 MZ세대들의 공무원 기피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다.최근 5년간 9급 공·경채 필기
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렸다.올해 토론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제19대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그는 ‘복합전환기,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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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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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내 한우사육 농가 축산 맞춤형 종합컨설팅 진행
삼척시농업기술센터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미로면 소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개량 및 사양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최근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전에 실시한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농가별 현안을 살피고,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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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악동 저스틴 선의 '트론' 월가 도전기…성공할까 실패할까
저스틴 선 창업자가 이끄는 암호화폐 기업 트론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론을 발행하는 트론은 나스닥 상장사 SRM 엔터테인먼트와의 역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SRM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1억달러를 조달해 TRX 비축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론의 전략은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