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취임 9일 만에 열린 이날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과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본연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중소기업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임명 소감을 전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안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급파,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0평 규모 주택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보일러실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해 '전 당원 여론조사'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재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서 파면 결정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고,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묻는것도 중요하며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하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0일~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모름/무응답'은 6%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에서 높았다. 보수 성향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13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중구에서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현금화하던 A씨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익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제지해 큰 피해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B씨를 죽이겠다.
대구시 군위군 개나리로타리클럽은 지난 17일 군위읍 오곡리 마을회관에서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개나리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평소 미용실을 찾아가기 힘든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커트, 염색, 네일아트 등의 이·미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군위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오랜만에 커트를 했다는 한 주민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보기 싫었는데 깔끔하게 커트를 하니 속이 시원하네요.”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창원의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 ‘씨티포레스트페스티벌’의 준비운영위원회 대상 설명회가 개최를 앞둔 17일 열렸다.씨포페 준비운영위원회는 창원의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원회로 △뻔한창원 △아웃도어스시클럽 △화이트래빗북바 △스페이스하비 △곰치 △BH △싸이드킥 △썬댄스&토도스 △아트워크 △올옷 △음악공방으로 구성돼있다.해당 위원회는 함께만드는세상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비영리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청년
미국 주식 시장에서 M7 중 애플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최근 쌀값 상승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평년가격만도 못한 쌀값에 호들갑 떠는 언론과 농식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19만9668원으로 전순 대비 1.9% 상승했다. 하지만 전농은 “20만원이 그리도 높은 가격이냐”며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본전도 찾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강조했다.전농은 현재 쌀값이 역대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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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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