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입법 추진
앞으로는 소액 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가 사라지고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전망이다.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막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막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인단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걱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영부인 걱정일랑 하지 말라"며 "머잖아 그곳으로 금세 간다"고 비판했다.최근 윤 대통령이 영부인의 안위를 걱정한 것에 대해 박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물론 같은 방은 아니다. 그곳에서 떡국 맛있게 드시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자신을 향해 "부정선거에 대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며 비판한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민경욱 의원께서 '이준석과 권성동이 뭘 안다고 부정선거를 논하느냐'고 하셨는데,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 있으시다면 방송국에 요청해 공개 토론자리를 마련하시면 된다"고 말했다.이어서 이 의원은 "KBS처럼 민경욱 의원의 친정이라도 좋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은 서로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 긴급하고 절실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시 관련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으로, 우리 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식을 나흘 만에 주민들에게 알렸다.그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북한 측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 뉴스를 게재한 것으로 향후 보도 방향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기소, 피고인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통신은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 심판과 범죄 수사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4일 일산동구 녹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림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호·손동숙·신인선·신현철·최성원 의원이 참석했다. 또 담당 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녹지대 관리와 관련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용역원들은 노동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지원 부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브랜드 콕스가 'COX CMK87 TKL 3톤 멤브레인 키보드'와 'CMK108 3톤 멤브레인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CMK87과 CMK108은 사무 환경과 게이밍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저소음 멤브레인 키보드로, 부드러운 타건감과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조용한 작업 환경을 선호하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멤브레인 특유의 낮은 소음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삼성전자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과 르네 하스 Arm CEO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손 회장은 이날 "스타게이트 업데이트와 삼성 그룹과 잠재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유니온페이)'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24년 말 서비스 가입자수 700만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
김해시가 미래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성 있는 복지 사업 추진을 밝혔다.시가 4일 내놓은 이번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에는 총 645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미래 동력인 아동 청소년들을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보장·아동건전육성 419억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25억원, 보호아동대상 지원 65억원, 청소년복지증진 17억원, 아동청소년일반 19억원 등이다.주요사업은 방과 후 공적 돌봄시설 확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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