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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내방] 국세청 김상범 대변인

국세청 김상범 대변인이 4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국세행정 발전방향 등에 대해 환담했다.

김 대변인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사 방문에는 김봉승 국세청 대변인실 공보3팀장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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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동해시는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와 특기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를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자격은 동해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된 동아리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등록 동아리가 최종 확정된다.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지원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동아리 대표에게 이메일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
4일 오전 9시29분쯤 충북 제천시 의림지동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마주오던 1톤 화물차를 충돌했다. 마주오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경차도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맞은편 화물차 운전자 등 4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문음미 기자 김한종 장성군수가 4일 폭설에 대응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재난안
지난해 2월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같은 달 20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대생들 역시 휴학에 돌입하는 등 의정 간 갈등이 본격화했다.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지만, 갈등은 팽팽하고 해소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 안갯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4월5일 ‘2025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시교육청은 4일 ‘2025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이달 17~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서 진행된다. 응시자 편의를 고려해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접수는 17일부터 20일까지다.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전격 회동해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회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첫 대외 행보로 '한미일 AI 동맹'에 적극 나서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방한 중인 올트먼 CEO, 손 회장과 만나 2시간에 걸쳐 AI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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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치러진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박명종 후보가 당선됐다.박 당선인은 유효투표 2574표 중 1337표를 득표하며, 김법수 후보와 현승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3083명 중 2574명이 참여했다.박 당선인은 개표 직후 당선증을 받고, 조합장으로서 임기에 들어갔다.박 당선인은 성산일출봉농협 과장 출신으로, 제주성산포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조합원과 고객이 우선이고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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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제 지급 단가가 5%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공익직불금 신청은 편의를 위해 도입된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4일 실시한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2,570표 중 1,337표를 얻은 기호 1번 박명종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 이번 선거는 총 3,083명의 선거인 중 2,574명이 참여, 83.49%의 투표율을 기록, 기호 2번 김법수 후보자는 260표, 기호 3번 현승민 후보자는 973표를 득표했다.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명종 조합장의 임기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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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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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 국산화… 글로벌 수준 무인함정 기술 국내 첫 확보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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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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