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입법 추진
앞으로는 소액 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가 사라지고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전망이다.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막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막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야권 내 잠재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야권 내 세력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은 서로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 긴급하고 절실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시 관련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으로, 우리 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인단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걱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영부인 걱정일랑 하지 말라"며 "머잖아 그곳으로 금세 간다"고 비판했다.최근 윤 대통령이 영부인의 안위를 걱정한 것에 대해 박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물론 같은 방은 아니다. 그곳에서 떡국 맛있게 드시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통합과 포용 원칙이 당 안에서 먼저 구현되면 그것이 크게 하나돼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김 전 지사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여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썼다.그는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국민
동해시는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와 특기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생활문화를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자격은 동해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된 동아리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등록 동아리가 최종 확정된다.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꿈빛마루 생활문화센터 지원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동아리 대표에게 이메일과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4월5일 ‘2025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시교육청은 4일 ‘2025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이달 17~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에서 진행된다. 응시자 편의를 고려해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접수는 17일부터 20일까지다.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전격 회동해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회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첫 대외 행보로 '한미일 AI 동맹'에 적극 나서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방한 중인 올트먼 CEO, 손 회장과 만나 2시간에 걸쳐 AI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4일 치러진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1번 박명종 후보가 당선됐다.박 당선인은 유효투표 2574표 중 1337표를 득표하며, 김법수 후보와 현승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3083명 중 2574명이 참여했다.박 당선인은 개표 직후 당선증을 받고, 조합장으로서 임기에 들어갔다.박 당선인은 성산일출봉농협 과장 출신으로, 제주성산포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당선인은 ‘조합원과 고객이 우선이고 공정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4일 실시한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2,570표 중 1,337표를 얻은 기호 1번 박명종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 이번 선거는 총 3,083명의 선거인 중 2,574명이 참여, 83.49%의 투표율을 기록, 기호 2번 김법수 후보자는 260표, 기호 3번 현승민 후보자는 973표를 득표했다.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명종 조합장의 임기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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