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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해야 기소 가능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야가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격하게 대립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거짓말과 검사에 대한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정치검찰의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자 짜깁기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누명 짜깁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위해 퇴근길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광명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 민원 해결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2024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과 하반기에 실시하는 '우리동네 시장실'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나 직장인, 학생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해 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만남의 장을 저녁 시간대 열도록
부산항만공사는 4일 본사 1층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도시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BPA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과 함께 이뤄졌다. BPA는 200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업해 해마다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혈액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 6급이며, 모집 분야는 5급 과 6급이다.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제도도 운영한다.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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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을 찾았다.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코웨이 정수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0월 6일 오후 4시경 제시된 '코웨이 정수기'관련 문제는"ㄱㅇㅁㅇ정수기 렌탈 기획전!1) 코웨이 정수기 > 최대 21만P 혜택​2) 코웨이 나노직수 모노 정수기 > 3개월 렌탈료 면제!​3) 설치비+등록비 = 무료!"다.정답은 '가을맞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 오퀴즈는 제너럴아이디어, 마마프로젝트,
크래프톤의 산하 독립 스튜디오들이 잇달아 새 작품을 선보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민랩, 플라이웨이게임즈, 렐루게임즈 등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들이 최근 잇달아 신작을 발표하며 공개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핵앤슬래시, 덱빌딩 로그라이크 등 다소 개성있는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5민랩은 지난달 10일 신작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 '민간군사기업 매니저'의 데모 버전을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공개했다.이 작품은 플레이어가 민간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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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경기 양주시가 5년 전 대비 출생아가 증가한 10개 기초지자체에 들어가며 ‘살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 통계에서 지난 2023년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3만 28명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9만 6,794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양주시(시장 강수현
고희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고재동 수필가의 "열쇠 구멍으로 본 풍경" 북콘서트가 2024년 10월 5일 오후 4시 계간 문장을 발행하는 북랜드 라온에서 열렸다. 작가의 지인 문학인과 가족 등 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서정랑 문장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 참석 내빈은 손수여 펜클럽 대구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안동지회장 김정화 시인 등이었으며 김영곤 시인이자 수필가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고재동 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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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장연합회는 지난 10월 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제11회 달성군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이장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공표창,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을 통해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다.특히, 읍·면별 체육경기 시간에는 몸을 써가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여 회원들이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석화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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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업축제 폐막식&불꽃쇼.10월 13일 일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울산불꽃축제.많은 참여과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울산불꽃축제 #서울불꽃축제 #불꽃축제 #불꽃쇼 #불꽃놀이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김만식 대표기자 = 중도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5일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권지도사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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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10월 3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2024 국제국민마라톤 대회’ 개막식에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민 2만명이 모인 마라톤 대회는 처음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겠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서울이 건강해지고, 서울시민이 행복해지는 선행조건은 ‘건강’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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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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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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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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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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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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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기업 직무역량 강화…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무교육 개최
구미상공회의소는 1층 중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교육’ 지난 4일 가졌다. 이날 열린 교육은 세무·회계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과 사례를 다루기 위해 지역 기업체 및 기관·단체 세무·회계 담당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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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미지역 BSI 전망치는 전 분기 102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85를 나타냈다. 응답업체 100개 사 중 43 개사가 경기불변을 예상한 가운데,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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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 안전원 창립 제44주년 기념행사
한국소방안전원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4일 지부 청사에서 안전원 창립 제44주년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안전원의 창립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전 안전원 임직원과 유관기관 및 유공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원 발전에 도움을 준 유공자 공로패 전달과 우수직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이민규 안전원 강원지부장은 “회원 및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소방교육과 더불어 소방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돼 명실상부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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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10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한국공항공사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이달 한 달 간 네이버항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이번 프로모션 대상노선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광주·울산·여수·포항경주·사천 등 5개 노선이다. 제주에 집중된 국내 항공수요를 내륙지역으로 분산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네이버에서 해당노선 항공권을 구매해 탑승을 완료하면 1인당 편도 기준 네이버페이 1,500포인트가 적립된다. 왕복 이용 시에는 최대 3,000포인트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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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권경영 핵심가치 챌린지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인권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항상주기관장이 참여하는 ‘인권경영 핵심가치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챌린지에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지점,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 항공사운영위원회 등 인천공항 인권경영공동이행협의체 소속 9개 기관장들이 참여했다.챌린지는 각 기관이 표방하는 인권 관련 핵심가치 문구를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