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尹측, 탄핵심판 2차기일 앞두고 의견서·증거제출 공방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의견서와 증거 추가 제출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신청을 2회 변론준비기일 전까지는 채택...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신청을 2회 변론준비기일 전까지는 채택...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정진규씨 조부상 발인=30일 오전 5시30분 경기 부천성모장례식장 2호실 장지=충북 청주 목련공원./남연우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오후까지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5㎝의 많은 눈이 예보돼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천안분기점 4㎞,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풍세요금소 풍세교∼차령터널 8㎞, 중부내륙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층, 9개동, 총 715가구로 전용면적 69㎡, 72㎡, 84㎡로 구성된다.세교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민간분양 입주 단지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단지는 전세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한, 세교지구 최초로 유리난간의 조망형 이중 창호가 적용되고, 전세대에 2개의 팬트리가 제공되고 넉넉한 수납공간
삼성전자가 지난 2년간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총 43만 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23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았으며, 이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22건을 차지한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았다.삼성전자는 2023년 7회에 걸쳐 1358명 대상 19만5552시간, 2024년에는 15회에 걸쳐 1658명 대상 23만8752시간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행작가 이국현의 동남아시아 여행기 ‘황금빛 풍경들’과 ‘사람의 향기가 있는 길’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30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전업 여행작가의 길을 택한 이국현 작가는 두 권의 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8개국의 진솔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만남, 오지에서 마주친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황금빛 풍경들’에서는 필리핀 따알 화산의 장엄한 모습부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역사, 인도네시아 발리의 신비로운 문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원시 자연, 라오스의 고즈넉한
28일 오후 10시 1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 기내 후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69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로 인해 항공기 일부가 반소됐으며, 소방당국이 밤 11시 30분경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탑승자 176명 중 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 전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50대, 60대, 70대 여성 승객 3명이 허리통증과 타박상을 입었다. 부상자 2명은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여객기는 당초 오후 9시 55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탑승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탑승객 전원은 비상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후 10시 26분쯤 항공기 후미 내부에서 시작됐다.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는 연기가 꽉 차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불은 항공유 3만5000파운드가 저장된 날개 부분으로 확대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이에 소방은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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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지난 21일 바이엘코리아와 비판텐®연고, 카네스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비판텐®연고는 최초의 덱스판테
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스튜어디스였던 중국인 유학생, 인천대 법학부에서 또 다른 날개 달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한전KPS,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구매품 복지시설 기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구매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날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을 찾아 과일 등 명절음식과 생필품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구매한 물품은 백민원과 금성원 등 아동복지시설 2곳에 골고루 나눠 전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시설의 풍성한 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홍연 사장은 “내수경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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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월까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결제한 후 지속해서 방문하며 미리 결제한 금액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다.수원시 공직자, 협업기관, 관계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수원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수원페이 10+10’ 참여업체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한 후 선결제 확인증을 작성하고, 한 달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수원페이 10+10 이벤트’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김동연, 폭설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한파취약 가구 대피 지원” 특별지시
28일 경기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한파 취약 가구 지원을 특별 지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까지의 많은 적설과 향후 기상전망을 고려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이 사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강설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등에 대비, 한파에 취약한 가구 등의 거주민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 확인하고 한파쉼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라
용인, 2025년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특강 열어
용인특례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맞춤형 특강을 운영한다.시는 이 기간 동안 장시간 혼자 지내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영역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며, 과목 당 수강인원은 15~20명이다.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긴 겨울방학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대상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용인특례시 드
심덕섭 고창군수, 고속도로 휴게소서 귀성객 맞이
심덕섭 고창군수가 설 연휴 첫날인 25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귀성객을 맞으며 구슬땀을 흘렸다.25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고창군 관계자들이 고창 고인돌 휴게소 하행선에서 떡국떡을 나눠주며 2025년 첫 축제인 제3회 고창벚꽃축제와 고창사랑기부제 등을 홍보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명절에 고창군의 홍보 이벤트가 가족의 화목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전
김천, 도민체전 D-100일 카운트다운 시작
김천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 성공개최 응원 행사, 그리고 D-100일 카운트 다운 전광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보고회는 오후 3시 30분에 시청 3층 강당에서 부시장, 국소장,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시부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했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