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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조국, 병역판정검사 정신과 전문인력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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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

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농협경제지주의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이 10일부터 23일까지 ‘해피 NONG'S DAY’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스데이’ 행사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고객의 쇼핑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할인 기획전으로, 올해부터 매년 10월마다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농축산물 및 가공생필 최대 50% 할인 ▲1,000만 NH포인트 추첨 ▲적립금 2배 지급 ▲최대 5천원 랜덤쿠폰 뽑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
지난해 연안침식 지역의 10곳 중 4곳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려심각비율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을 뜻한다.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지난해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조직으로 폄훼하며 올해 R&D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과기부에 ▲임자가 정해진 연구개발 ▲기업보조금 성격 연구개발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등 카르텔 유형별 사례를 요구했지만, 과기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실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성과’ 자료를 요구하자 과기부는 R&D 예산을 ‘재구조화 및 효율화’했다는 답변으로 대체했다.
기상청에 납부되는 기상정보 사용료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항공기상 정보의 품질 문제와 회항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 2배 이상 증가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기상정보 사용료는 2021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 원으로 3년 사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발간하고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먕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잠재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회의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경제성장률을 2.4%, 2025년에는 2.2%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증가로 내수 회복이 기대되지만, 대규모 세입 결손과 지정학적 갈등이 성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을 ‘성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를 성유해 도서로 지정한 것은 사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성유해 도서 폐기 작업을 추진해, 그 결과로 한강의 가 성유해 도서로 분류돼 2,528권이 폐기됐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성유해 도서로 지정된 이유는 ‘청소년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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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연내 목표로 한 주민투표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투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의원들은 제주도정이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 장점만 부각시키고, 공무원 수가 증가나 예산 배분과 세수 불균형 등의 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성용 의원은 “정보 전달이 안 되면 깜깜이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홍보하는 내용은 ‘시장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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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17개국에서 해외동포선수단 1,478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코로나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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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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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냐~ 그래! 그랬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늙어빠진 이 시어미 생각도 그 일은 너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 일이라면 내 알아서 이참에 말끔히 정리할 참으로 향후 그 점에 대해서는 새아가 너는 일절 걱정을 말아라!” 김이 잦아드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심각한 표정을 지는 뒤 하는 말이 조심스럽다.“그래~ 그래 맞아! 그리고 보니, 옳아~ 네가 그런 뜻이 있어서 찻상까지 차려 들고서 어렵기만 한 내게로 왔구나! 그러나 어려워할 것 없다. 네가 그동안 품어온 뜻대로 향후 그리하면 되겠구나! 그 남는 양식으로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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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청년창업기업과 함께하는 공단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분야 전시회로, 정부, 해외 공공바이어, 기업,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색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친환경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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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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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등 재정지원,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3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불과 3주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감세’ 공약이 민주당과 공화당 캠페인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개정 세법 상의 ‘세금 감면 및 노동법’ 주요 세금 혜택 조항이 내년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거비, 식품 및 육아 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법정에 선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ㄱ 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4층 옥탑방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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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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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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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범계로데오거리 활성화 노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4일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에 참석해 시민과 상인이 어울려 소통하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다.범계로데오 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7회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에서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지역봉사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자 표창장 수여 등을 진행하였다.또한 축사를 통해 유 의원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활력을 얻는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한다”며, “범계로데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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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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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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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동신술굴내, 오로코미내 등 2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입 예정인 2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4.09km의 길이에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25년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올해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관계자는 “앞으로도 태풍,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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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타 시도가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또한 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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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리뷰] 송골매 콘서트 '늘-봄'... 3000여 명 열광
1979년 데뷔 이래 반세기 동안 한국 록의 역사를 써내려 가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 온 송골매가 2년 만에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다.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막이 오른 '2024 송골매 투어 콘서트 늘-봄'. 구창모의 윤기나는 미성과 배철수의 묵직하면서 직설적인 노랫말이 매력적인 송골매 콘서트를 보기 위해 3000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다.오후 5시 막이 오르자 구창모가 먼저 무대에 올랐다. 1982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열창하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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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11월 1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 또는 행정시 축산과에 직접 신청하거나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할 수 있다.신청 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인증 조건으로는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며, 시설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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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전날 민주당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상원 부위원장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라며 "18일 K컬처밸리 현장 방문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도의회 명재성 민주당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