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3억 지급… 연평균 11억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53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억6400만원이 지급됐다.
또 2025년 한 해 총 1만73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69건에 7억6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1200건을 신고받아 5320건에 대해 5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연평균 10억6400만원이 지급됐다.
또 2025년 한 해 총 1만73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69건에 7억6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1200건을 신고받아 5320건에 대해 5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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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위성곤-오영훈 "연대설"...문대림 "공직자 중립 위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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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선출…본선 대진표 확정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경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위성곤 의원이 승리해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위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결선에서 맞붙은 문대림 국회의원은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이번 제주지사
11년 만에 첫삽 뜬 ‘동문 디이스트 파크시티’…1051세대 공급
충남 천안 동남구 삼룡동 ‘동문 디이스트 파크시티’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삼룡동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6일 사업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진석 국회의원과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장 권한대행, 동문건설 관계자,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구홍민 조합장은 “갈
‘잡았던 승리 놓쳤다’ 인천, 032 더비 부천과 2-2 무승부
인천유나이티드가 역사적인 K리그1 첫 ‘032 더비’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아쉬운 무승부에 머물렀다.인천은 18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8라운드 부천FC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앞서며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지만, 후반 들어 흐름을 내주며 2-2로 무승부에 그쳤다.같은 지역번호를 공유하는 두 팀이 K리그1 무대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이번 경기는 그 의미만큼 치열했지만, 인천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을 놓친 경기로 남았다.경기 초반 인천의 흐름은 완벽에 가까웠다. 전반 9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페리어
'주승진 감독님 보셨죠?' 환상 프리킥 동점골 제주 오재혁 "팀에 도움되서 기뻐"
김천상무 입대를 앞두고, 김천을 상대로 환상적인 프리킥 동점골을 터트린 제주SK의 오재혁이 18일 "팀에 도움이 되서 기쁘다"라고 말했다.오재혁은 이날 경기 후 수훈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가 전반에 프리킥 실점 했는데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선수들이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뛰는게 밖에서 보였다"고 회상했다.이어 "후반에 만약 경기를 뛰게 된다면 팀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이렇게 골을 넣게 되서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공교롭게도 오재혁은 오는 8월 김천상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실상 확정...거론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이 선출되면서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후보로 선출된 위 의원은 조만간 의원직 사퇴 수순을 밟고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나설 전망이다. 관건은 사퇴 시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다만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기한 내 사퇴할 경우 지방선거와 함께 서귀포시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이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