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iM뱅크는 새해를 맞아 고금리 적금 상품인 ‘더쿠폰적금’의 2025년 첫 판매를 시작한다.
‘새해맞이 더쿠폰적금’은 연 4.0%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월 납입 20만원의 1년제 상품으로, iM뱅크 앱 ‘혜택 알림용 앱 푸시’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만좌 판매된다.
지난 2022년 첫 출시된 iM뱅크의 ‘더쿠폰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앱에 들어가 조건에 따른 동의 후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양한 마케팅과 결합해 상품 출시마다 조기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과는 지난 1월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반도체 장비기업의 고객사는 통상적으로 종합반도체 기업이나 파운드리 기업으로 제한적이지만 아이에스티이는 웨이퍼, PLP, HBM 등 다양한 제조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SAT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감식을 시작했다.오늘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를 비롯, 프랑스 사고조사당국 및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날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가운데 오후 18시까지 완료했다.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제주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탈 제주’가 가속화되고 있다.3일 김수희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인동 특성 및 시사점’을 보면 도내 순유입 인구는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7년 1만4005명에서 2021년 3917명, 2022년 3148명으로 크게 줄었다.2023년에는 순유출 인구가 1687명, 지난해는 3361명으로 전년 1687명 대비 99.2%나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제주에 들어오
KB국민은행의 여자프로농구팀 청주 KB스타즈가 3일 청주 홈경기에서 여자농구 최초의 레트로 이벤트 'Retro Night, KB STARS The Red'를 선보이며 홈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까치군단'으로 불렸던 지난 1980년대 농구단의 대표 선수 5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몰표를 운운한 박지원 국회의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일 광주시대 한 음식점에서 지역언론인들을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세이니 호남이 전폭적 지지를 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주
올 설 명절 기간은 예년보다 긴 연휴를 맞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로움만 있을 뿐 마음울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마음의 여유로움을 안겨주는 게임이 필요하다.NHN의 '우파루 오딧세이'는 이렇게 연휴 기간 틈틈이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기에 딱 맞은 게임이다.이 작품은 컬렉션 RPG '우파루 마운틴'을 계승하는 후속작이다. 10여년 간 컬렉션 게임 '드래곤빌리지' 시리즈를 선보인 하이브로가 개발을 맡았고, NHN은 퍼블리싱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집중해왔다.원작 '우파루 마운틴'은 수백개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코오롱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현대차·기아는 3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양희원 현대차·기아 R&D 본부장과 김창환 전동화에너지솔루션 부문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 안상현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미래 모빌리티 소재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현대차·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오롱그룹의 자회사인 코오롱스페이스웍스에 투자하고, 모빌리티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에 나선다.코오롱스페이스
감성 모바일 충전 액세서리 브랜드 아트뮤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아트뮤 새출발 신학기’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3일부터 3일간만 진행되며 △초고속 보조배터리 △맥세이프 무선충전기 △질화갈륨 접지 멀티초고속충전기 △멀티허브독 △차량용 고속충전기 △고속충전 영상 케이블 등 91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 한정 판매한다.아트뮤코리아는 ‘Better Charging, Better Smart Life’라는 슬로건 하에 2006년 설립한 국내 유/무선
서진에스앤피가 3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서광석 서진에스앤피 회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적 18호이자 올해 첫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하고자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1억원 이상 납부를 약정한 기업 기부 프로그램이다. 서광석 서진에스앤피 회장은 “항상 생각만 했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