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탄핵 심리 중단? 尹 출석 의무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
▲‘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
▲‘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엷은 커텐 사이로 가만가만 들어온 햇살이 눈을 간지럽힌다. 빨리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다. 맑은 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파래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좋다. 바람에 밀려 자신의 몸을 바꾸어가며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것 또한 아침의 행복이다. 요즈음 이런 일상을 깨뜨리는 존재가 생겼는데, 바로 까마귀이다. 이른 아침의 울음 소리는 참새나 까치 소리에 익숙했던 내게는 정겹게 들리지 않는다. 다른 새대신 듣게 된 까마귀 소리가 잔잔한 시작을 흔들고 있다. 까마귀를 처음 본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대구시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 지역 38개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기술 소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돕는다. 대구시는 7~10일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CES는 ‘몰입’을 주제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이번 전시회에 15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을 비롯
대구한의대학교가 후원하고 대한경영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2월 20일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경영학회는 6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경영학회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대구한의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지속가능경영 패러다임의 진화 : 기업가치와 혁신성 제고”를 주제로 많은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철호 회장은 학자로서 기업의 가치 제고와 혁신을 통
구미소방서는 1월 1일자로 제27대 조유현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1997년 소방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경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고령소방서장, 경산소방서장,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청도소방서장, 경주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행정역량과 풍부한 현장 지휘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평소 직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직원들과의 신뢰도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유현 소방서장은“첨단산업도시 구미에서 막중한 책임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미국 ‘CES’ 대한민국 버전의 올해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구시는 1일 ‘미래혁신기술박람회’의 기본구상안을 공개했다. 우선 FIX 2025는 혁신적인 미래를 열 최신 기술과 신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오는 10월 22~25일 나흘간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열린 FIX 2024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미래 개척의 화두를 던질 산업별 리더들의 참여를 확대, 더욱 폭넓은 혁신 생태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옛 청주 가덕중학교에 설치돼 있던 독립운동가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중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공립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가 들어선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 가덕이 고향인 동오 신홍식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라며 “지난해 가을까지 있던 흉상이 사라져 충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는 데 동오 선생의 흉상이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맞지 않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
김응수 신임 포항시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산불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응수 북구청장은 용흥동 1호 산불감시탑을 비롯해 장성동 산불대응 센터 및 신광·기계·송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 지시는 물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시프트업에서 개발하고 레벨인피니트가 서비스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연초 서브컬처 게임 격전지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벨인피니트에서 서비스 중인 '니케'가 구글 플레이 매출 4위에 올라섰다. 새 캐릭터 출시 이후 순위가 10계단 이상 점프하는 등 최상위권 경쟁에 합류한 것이다.이 회사는 새해 첫날, 새 캐릭터 '라피 : 레드 후드'를 선보였다. 특히 기존 캐릭터의 파워업 버전에 해당하는 '오버스펙' 캐릭터 타입을 첫 도입하면서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기존 '라피'는 서사의 핵심적 인
제주한라대학교는 2024년 제5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이 대학 임상병리과 응시자 37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제주한라대학은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김지로 학과장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83.7%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이 2025년 1월 2일부터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군은 지난 10월 14일 버스 시승식 이후 읍내 6.7km 순환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1대를 시험 운행해 오다가, 12월 27일 경상남도로부터 정식 한정면허를 승인받고 2일 정식 운행에 들어간 것이다.약 2달간 시험 운행한 결과, 총 2122명이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했으며, 그중 40대 이상이 6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승차감과 안전 운행, 친절도 등에서 90% 이상이 만족감을 느꼈으며, 재이용 의사 또한 90% 이상
춘천시는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과 교통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1월 5일 새벽 4시 30분 긴급회의가 소집, 제설 대책을 점검했다.이어 이날 오전 5시에 제설제 상차를 완료, 오전 7시부터 주요 도로와 결빙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이번 작업에는 사전에 준비된 제설 장비 63대와 친환경 제설제 6,809톤 중 일부를 사용했다.제설 구간은 춘천시 관내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지역 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든든한 반찬나눔 사업을 진행했다.이와 더불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개항장 한국근대문학관에서 〈100년 전으로의 초대, 딱지본 소설에 빠지다〉 전시가 열리고 있다. 12월 20일 개막돼 오는 5월 25일까지 계속된다. 1층은 '딱지본 소설 찾아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2층은 '이야기책,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보는 창'으로 전시된다. 2회로 나누어 소개한다. 일층에서는 '딱지본 소설 찾아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주제로 1900년대 초반에 발간된 딱지본 들이 전시되어 있다. 책 표지를 장식한 울긋불긋 채색된 그림. 그 화려하기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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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청소년영화학교, 2025년 참가자 모집… 내 손으로 직접 찍으며 배운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중랑청소년영화학교는 중랑구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가 민·관·학 협력 체계 아래 중랑구 청소년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사업에 참여해 민·관·학 협의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운영도 맡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에
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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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GK 문정인 등 영입 ‘젊은피 수혈’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6일 출국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리그 4연패와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대비 전지훈련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 포지션에 걸쳐 전력 보강을 이어가고 있다.울산은 지난 3일 K리그2 서울 이랜드와 트레이드를 통해 골키퍼 문정인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수비수 김주환은 이랜드로 향했다.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문정인은 울산 유스팀인 현대중·현대고 출신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울산 프로팀에 속했으나 2019년까지 공식전 단 1경기에만 출전한 채 2020시즌 서울 이랜드로 임대됐다.
현대차, 내수부진 여파 작년 판매량 1.8%↓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해외 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 해 전보다 1.8% 감소한 414만1791대 판매했다.현대차는 5일 2024년 판매 실적을 발표했다.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전년비 7.5% 감소한 70만5010대를 판매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전년비 0.5% 감소한 343만6781대를 팔았다.국내 시장에서 세단은 그랜저 7만1656대, 쏘나타 5만7355대, 아반떼 5만6890대 등 총 19만858대가 팔렸다. RV는 싼타페 7만7161대, 투싼 5만5257대, 코나 2만8459대, 캐스퍼
여야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 격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수세에 몰리며 내홍 조짐까지 일었던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부각하면서 법치 수호를 명분으로 앞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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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에서 창작 콘텐츠를 보유하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울산학춤 1호 계승자로 20여년간 울산학춤의 보존과 전승, 발전에 힘쓰고 있는 무용인이다. 그는 또 신라시대 예인 전화앵을 울산의 예술로 콘텐츠화 하는 등 울산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화앵예술제 울산의 예술 콘텐츠화 진력 지난달 30일 울산 중구 성안동 아트홀마당에서 열린 ‘제23회 울산전화앵예술제’에서 만난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무대
베트남 국가대표 김상식호, 미쓰비시컵 우승 쾌거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4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5일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서 열린 미쓰비시일렉트릭컵 대회 결승 2차전서 베트남이 태국을 3대 2로 꺾고 1, 2차전 합계 5대 3으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미쓰비시컵은 아세안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AFF 챔피언십서 아세안 챔피언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후 미쓰비시전기가 주최해 '미쓰비시일렉트릭컵'으로 최종 명칭이 정해졌다.2006 독일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