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시지남용…과징금 151억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 151억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
정부가 25년 만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탄핵정국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따라서 경제계가 강력히 개편을 촉구하는 상속세제 개편논의는 일단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정부는 올 세법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11월 평택직할세관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 자동차 수입은 20.0% 감소한 7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다소 부진한 실적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24.11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24.11월 주요국별 자동차 수출 실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9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두 달 사이 또 1천개 기업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지난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4개월 만에 1천여 기업의 도입으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실제 성공 사례를 입증한 가운데, ONE AI 누적 고객 2천 고지를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출시 이후 보여준 ONE AI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AI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 혁신에 대한 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이다.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현금흐름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
폭발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5대 거래소 등록계정 수 기준으로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 합산한 인원 수치다. 해당 자료는 올해 7월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대해 “의결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유진이엔티로부터 K-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27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와 K-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2억의 기부금은 향후 웹툰 공모전 및 웹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이나 OTT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스핀오프 드라마 공모전 개최 등에 사용된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미디어 환경 다변화, 활성화 도모를 통한 K-드라마 콘텐츠 활성화에
경북대는 식품공학부 대학원 윤병훈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인 ‘크로몰라에나 오도라타’을 활용한 만성 대장염 치료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윤병훈 씨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주관 ‘2024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천만 원 상당의 과제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수상했다.연구 주제는 ‘크로몰라에나 오도라타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추출물이 장-간-미생물-대사체 축의 조절을 통한 DSS 유도 만성 대장염에 대한 보호효과’
충북 진천군이 사통팔달 도로 건설에 집중하며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도로축의 근간이 되는 국도 건설사업인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와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가 착공후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공사는 안성 입장면과 진천 백곡면, 천안 동면과 진천 진천읍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 본격적인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국도 개선사업은 3건을 추진 중이다. 이월면 신월교차로의 램프구간 선형불량과 협소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신월교차로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곧 준공한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올해의 영화배우 부문 1위에 정해인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K-브랜드지수 올해의 영화배우 부문은 제45회 청룡영화상 남우상 및 여우상 후보 30인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1억 5747만 851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BCS 4기 원우회 윤금서 회장 취임
경상일보 비즈니스 컬처스쿨 4기 원우회는 23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신하기 이임회장이 윤금서 취임회장에게 기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신기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2025년 마을만들기 등 민생경제 활력 443억 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은 2025년 민생이 살아나는 ‘경제·혁신성장도시’를 목표로 총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118억 원, ▲ 일자리·에너지 분야 169억 원, ▲ 마을만들기 분야 119억 원, ▲ 정보화 분야 37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소상공인과=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전환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지역특화사업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제주시,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105명 모집
제주시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난을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는 내달 14일까지다.공공근로사업은 복권기금과 자체예산 총 85억 7천만 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8천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자체예산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며
강원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이 지난 27일, 대법원에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운 의원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윤길로 의원, 특위 위원인 김기철 의원, 최재석 의원은 대법원에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했다.도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지자체를 상대로 5년째 쟁송을 이어오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거래액 100억원 돌파
제주도는 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운영 2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달성하며 골목상권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중개수수료 1.5%,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주문 수, 가입자 수, 매출액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제주도는 2월부터 매월 3,000원의 배달비 할인 쿠폰과 탐나는 전 결제 시 5%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를 유도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6월과 11월에는 5,000원 특별 할인쿠
제주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더 폭넓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실소득 감소 기업 대상 융자기간 2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올해 전면 개편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대상 확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추가,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을 개정 추진한다.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융자기간 2년 연장 혜택을 매출액은 증가해도 인건비·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