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고발 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2023년 6월 30일 취임한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오는 30일 퇴임한다.2년 전 황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세무사들은 아내, 어머니, 딸 등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전문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일인다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숭고함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동료 여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였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여성세무사회장 2년, 그는 부드러운 외모와 달리 ‘맏언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넥써쓰의 관계사인 오픈게임 재단에서 발행하는 '크로쓰' 토큰이 비트겟에 이어 바이낸스 알파에 추가 상장되는 등 거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넥써쓰는 이달 4일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낸스 알파를 통해 '크로쓰'의 거래를 지원하고,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바이낸스 알파는 초기 단계 웹3 프로젝트의 토큰을 선별적으로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크로쓰 거래가 시작되면 '알파 포인트'를 사용해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최근 바이낸스의 상장 루트
국내 해상풍력의 선두주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협력사들과 손잡고 공급망 활성화에 나선다.두산에너빌리티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서 국내 9개 협력사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 자리엔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9개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협력사는 산일전기, 삼일씨엔에스, 성현, 신라정밀, 엘에스케이, 우림피티에스, 은성오앤씨, 인텍전기전자, 휴먼컴퍼지트다.이번 협약은 국
창원시는 2일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하반기 신규임용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창원특례시 시정현황, 교육훈련과정 안내 및 후생복지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창원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필수직무 및 청렴·보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안정 기법을 소개하며, MZ세대 공무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제도 변화에 맞춰 건축물에너지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신규로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을 반영한다.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설계에서부터 의무화된다.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현재 태양광이 유일해 사실상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시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 제1차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디지털 유해환경 등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기관이 역할 구분 없이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의회
HR 테크 기업 스펙터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AI 기반의 상시 피드백 활성화를 도와주는 모바일 앱 ‘리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펙터는 건강한 피드백이 팀과 조직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 리나를 통해 일상적인 피드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리나는 피드백을 음성으로 녹음하면, 이를 AI가 텍스트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다.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표현이 정리되지 않아도 AI가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 자연스럽게 내용을 다듬어준다. 이는 피드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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