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4.3미결정 희생자 "일반재판 직권재심 첫 무죄"
속보=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의 재심 재판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949년 당시 16살 소년으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
당시 제주지법에서 내란 음모...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의 재심 재판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949년 당시 16살 소년으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
당시 제주지법에서 내란 음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고위급 회의에서 운영한 ‘제주화장품 홍보관’이 참가국 외교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제주도와 제주TP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고위급 회의 기간 제주 뷰티 산업의 기술력과 청정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주화장품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홍보관에는 도내 20개 기업이 참여해 감귤, 동백오일, 비자나무 등 제주 청정원료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50여 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주의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경제 정책 발표문에서 "제주권과 강원권은 관광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15조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제주와 강원을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인공지능·에너지·딥테크를 축으로 한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지역균형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와 그린수소, 히
제주시 화북초등학교에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 사업 추진된다.20일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는 지난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최초로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범 사업을 화북초에서 진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강도선 도교육청 안전국장, 강봉국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K-water 제주본부 최민주차장 등이 참석했다.강경문 의원은 “제주 용천수와 도수관로 등을 활용한 학교 내 수열에너지 공급으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게 된다”며 “화북초등학교를 ‘RE100 시범학교’로 운영할
17일 제주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상됐다.또 해안가와 추자도, 마라도 등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거나,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특히 아침까지 서부와 한라산 서쪽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 또는 낮은 구름이 유입돼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해상에도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는 만큼 항해 및 조업하는
원칙과 융통성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 원칙은 어떤 일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도리나 법칙이다.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조직은 대부분 그들이 인정하는 원칙이 있다. 원칙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나 그 원칙이 정해질 때의 상황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원칙과 융통성은 수시로 맞닿는 경우가 흔하다. 원칙과 융통성은 서로 어긋나듯 보이지만 조화롭게 조절할 때 우리의 삶이나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칙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tags :#원칙과
서귀포시 대정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 기반이 될 채소류 출하조절센터가 문을 열었다.대정농협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채소류 출하 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유통센터사업소 부지에 전체면적 2288㎡ 규모의 채소류출하조절센터를 준공했다.채소류출하조절센터는 저온저장시설 9동과 마늘건조장 2동, 저온작업장으로 구성됐다. 내부에는 색채선별기와 마늘 탈피 포장시설 등 현대식 가공·저장 설비를 갖췄다.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32억원, 지방비 24억원, 대정농협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호텔인나인 페스티바홀에서「2025 학교안전사고 통계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 통계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포럼은 작년 12월 공제중앙회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된 후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정착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사고 예방정책의 수립 방향을 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수소·천연가스 버스 2만1,000여대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TS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내버스 운수회사 등이 상호 협력해 추진된다.여름철 고온에 따른 압력 상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압용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압용기 손상 여부, 연료장치 가스누출 여부,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 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전체 수소·CN
“아이 키우는 책임,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합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가정에만 전가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국가 주도의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0~2세 전담 교사 배치, 3교대 보육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보육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육아휴직 부부 합산 3년 → 초등학교까지 연장해야”김 후보는 현행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위메이드는 이날 "DAXA 소속사들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및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더욱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는 양대 거래소가 담합 구조의 성격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와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가 여성 보호와 청소년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노형지구대는 22일 노형생활안전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지역사회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 복지증진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보호 및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한편, 노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1366센터는 매월 두 번째, 네번째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한화NxMD와 자동차 무선 커넥티비티 솔루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차량의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새롭고 복잡한 요구사항이 제기되면서 CDC와 같은 주요 자동차 모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DC는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후방 카메라, 엔터테인먼트,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콕핏 내부에 통합하고 다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동부지방산림청 고성양묘사업소, 고령근로자 맞춤형 비상대응훈련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고성군 소재 고성양묘사업소에서 ‘고령근로자 맞춤형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고성양묘사업소 18명의 고령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근로자 쉼터에서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비상대응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대해 소방관과 함께 근로자 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을 고령자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대응조치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먼저 고령근로자 특성상 신체·인지능력 저하에 따라 반복 실습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최신기사
안산시, 한양대 ERICA캠퍼스 외국인 유학생과 소통 장 마련
경기 안산시는 지난 21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관내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산시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시 특화 시책’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 중앙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소개 ▲ 시의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 및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기관 현황 소개 등이 진행됐다.특히 이날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화 시책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 중점 주제로 다뤄진 가운데 유학생들은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너비’와 ‘넓이’
과거 입시에는 체력장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20점이 만점인데 만점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필자는 워낙 운동을 많이 해 온 터라 어렵지 않게 만점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다른 친구들은 체력장이 지옥 훈련으로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다. 던지기, 턱걸이, 오래달리기, 왕복달리기, 넓이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력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중에 ‘넓이뛰기’라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삼둥이' 탄생!
사하구 구평동에서 세 쌍둥이가 태어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특히 구평동은 사하구 16개 동 가운데 '인구 대비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은 젋은 동네'로, 이번 삼둥이 출산은 더욱 뜻깊은 경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삼둥이는 각각 1.9㎏ 1.8㎏ 1.7㎏으로 태어나 지난 5월 2일, '도율', '도현', '도경'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현재는 인큐베이터에서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삼둥이의 탄생 소식에 사하구청장을 비롯해 구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보공업 회장, 와이케이스틸 고문,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원장,
거침없는 한동훈, 윤석열에 "대선 앞두고 뭔 짓인가…그냥 민주당으로 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며 "정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직...
성년의 날 맞아 전통 성년례 행사 개최
영천시는 지난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관내 고등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에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영천향교에서는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관내 청소년 및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성년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혼상제 중 첫 번째 통과의례로서, 이날 성년례 행사는 포은고 학생 20명을 시작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어른이 입는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