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특별사면 손 볼때 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
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
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가덕면 창작실험실에서 조준경 작가의 개인전 ‘너울’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청주공예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공예작가 연계지원 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북돋우고 예술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작가는 레진을 이용해 심해의 깊이감과 전설 속 섬의 환상성,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탐험하는 공예적 여정을 담았다.나무의 결을 살린 목공예와 바다의 색과 움직임을 형상화한 레진공예가 만나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각각의 작품은 단순한 감상을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학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 6일 연구원에서 ‘청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 청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주 미래 설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청주시, 대학, 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콜로키움은 원광희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장,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충북 청주시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대금 9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내 한 교복판매점이 청주시청 예산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밝힌 사칭자에게 9000만원을 사기당했다.공무원 사칭범은 교복 판매점 사장 A씨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복을 구매할 것”이라고 환심을 산 뒤 “예산 소진 차원으로 의료기기를 사야 하는데 시청보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물품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사칭범이 소개한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이 과정에
충북 제천에 본사를 둔 엔켐이 프랑스 기가팩토리에 전해액 공급을 시작하는 등 유럽연합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지 생산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시장조사업체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판매된 배터리 전기차는 119만3397대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차 판매는 684만4426대로 0.3% 감소했다. 반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17.0%로 3.6%p 상승했다. EU의 전기차 성장세는
이달부터 지방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다.이른바 지방살리기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 복권’ 이벤트다.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비수도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서울 강서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맡긴 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서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선별률과 처리량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선별률이 낮고 운영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올해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맡겼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재활용 선별률은 58.1%를 기록해 전년 평균인 39.4%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금능리 야영장.제주서쪽 협재해수욕장은 새하얀 조개껍질 가루로 만들어진 고운 백사장에 에메랄드빛 바다로사랑받는 해...
경남일보가 12일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문화사업가 양성교육 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사업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주시가 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8882억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하영 의원은 12일 2회 추경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과도한 차입금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3년 동안 52%인 8882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번 추경 재원도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경기가
금융감독원이 초대형 IB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종투사 4곳의 자금운용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IB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종투사 총자산 가운데 모험자본 비중은 2.23%에 불과했다. 서 부원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각광받는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체계적인 미용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히 반려견의 털을 다듬는 것을 넘어, 반려견의 건강과 위생, 심미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시험을 통해 반려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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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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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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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24억달러 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이 2022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약 24억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왔다.코인텔레그래프는 12일 뉴요커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NFT, 비트코인, 밈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NFT 컬렉션으로 1440만달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한 토큰 판매로 4억1250만달러, 아랍에미리트와 암호화폐 거래로 2억43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한국광복군의 '독수리 작전'... 허사로 돌아간 날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서안과 부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비밀한 무기를 주어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서 국내의 요소를 파괴하고 혹은 점령한 후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진실로 전공이 가석이어니와 그 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간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1945년 8월 10일, 중국 시안에서
(해외환경뉴스) 빙하는 얼마나 빨리 지형을 변화시킬까?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빙하 침식을 예측하는 UVic 연구 빙하는 밴프의 깊은 계곡을 깎아내고, 온타리오를 침식시켜 대초원의 비옥한 토양을 퇴적시켰으며, 지구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빙하는 얼마나 빨리 지형을 변화시킬까?오늘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게재된 빅토리아 대학교 지리학자 소피 노리스와
[국세 예규] 사업동일성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사업의 양도’ 해당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