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특별사면 손 볼때 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
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
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학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 6일 연구원에서 ‘청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 청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주 미래 설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청주시, 대학, 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콜로키움은 원광희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장,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고대역폭메모리 활황에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중인 SK하이닉스가 노사임금갈등과 관세부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상 첫 파업 가능성과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근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가 최대 100%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하고 있다.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도 고율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북 제천에 본사를 둔 엔켐이 프랑스 기가팩토리에 전해액 공급을 시작하는 등 유럽연합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지 생산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시장조사업체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판매된 배터리 전기차는 119만3397대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차 판매는 684만4426대로 0.3% 감소했다. 반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17.0%로 3.6%p 상승했다. EU의 전기차 성장세는
충북도교육청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자료 2종을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 도움 자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 자료집과 2026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로 구성됐으며 충북교육청 대입지원단이 개발 및 검토 작업을 마쳤다. 수능 도움 자료집은 6월 모의평가 중 영역별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골라 오답률 원인 분석, 문항 해설 및 풀이, 학습 안내 Tip 등을 수록했다.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는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영역별 개발 문항으로 주당 6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번 사면의 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나스르에서 활약 중인 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약 10년간 교제한 모델 조지나 로드리게스에게 청혼했다.11일 미국 NBC방송 등 스포츠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거대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이 게시글에서 그는 스페인어로 "네. 그럴게요. 이번 생에서도, 모든 생에서도"라고 말하며 호날두의 청혼을 승낙한 것을 언급했다.약혼반지 전문가인 로라 테일러는 외신에 “20캐럿의 타원형 다이아몬드로 보인다
전기차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레벨이 뉴욕 사업을 철수하고, EV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1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레벨은 기존 차량 500대를 매각하고, 165개의 차량 운송 면허도 정리할 계획이다. 프랭크 레이그 레벨 최고경영자는 "승차공유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다"며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밝혔다. 레벨은 2021년 뉴욕 최초의 전기차 승차공유 서비스로 시작해 차량을 5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두 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제80주년 광복절기념을 명목으로 단행된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형 집행 면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정치적 구도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핵심 명분으로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정치적 득실을 노린 '보은 사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맞아 팝업스토어 및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한 상품 기획전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홍보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한다. 먼저, 경기바다의 다채로운 여름 매력을 선보이는 차원에서 8일부터 10일까지는 스타필드 수원 1층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체험형 팝업스토어 ‘봉공이와 다섯바다 보물섬’을 운영할 예정이다.‘경기바다에 숨겨진 여름 보물’을 주요 콘셉트로 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경기바다 인접 5개 시의 해양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
인도 K-핀테크 기업 밸런스히어로는 인도에서의 대규모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대회 KER에 채택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기존 신용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취약한 대상을 대상으로, AI 기술 기반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이 전통적 방식 대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용 위험을 예측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KER은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해 매년 열리며 국내외 경제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 및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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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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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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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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