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서울지방보훈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국가유공자 감사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농신보 조은주 상무,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농신보 임직원들은 6.25참전 국가유공자인 김찬웅씨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쌀과 과일 등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농신보 조은주 상무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뵐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과 함께“평온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지난 28일 오후 전 국민의 마음멘토로 맹활약중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제4회 공직자 열린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주제로 진행됐다.김경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건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시간이 흘러도 큰 행복은 기록하지 않아도 떠오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작고 소소한 행복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면서 “먼 훗날 이 작은 행복이 어떤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최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했다.분석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가 인구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다.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 값은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0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았다. 전남이 0.329로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낮았다.지방소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우리은행이 지난 28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삼성화재와 ‘상생금융 실천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협약식은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과 삼성화재는 신규 보험상품과 이벤트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함께 참여한다.먼저 우리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금 50억원을 마련해 삼성화재의 ‘우리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갤러리몸 서울 연남에서 이경희 작가 초대전 '달의 기억-달항아리展'이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린다. 올해 9월 말 두바이 아트페어 전시도 앞두고 있는 다양한 기억 속의 달항아리를 미리 만나볼 수 있디. 7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갤러리 김손비야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오픈 도슨트도 있다. 이후 도슨트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갤러리몸 대표 김손비야의 아트가이드이경희 작가의 작업은 달의 기억에 관한 소소한 보고서에요. 중년 작가의 어린시절에는 어머니께서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가정의 건강과 복

오션힐스 포항CC 사기 의혹 가해남성이 포항시 남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차량 내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남구 한 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가 번개탄 등을 피운 흔적과 함께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단 한자리도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 경제문화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바꾸려던 계획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28일 성명서를 내고 무소속 시의원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다.경제문화국은 박 시장이 추진하려다 3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된 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센터 설립을 주관하는 곳이다. 이를 현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옮기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국힘이 합의한 것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시장을 편들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시민을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