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지하침하 방지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지반침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그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
국회서 ‘비트코인 정치후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및 토큰포스트와 공동 주관으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 참여와 디지털 금융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원은석 IDAC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돼 김지호 토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넷마블은 13일, 자사 수집형 RPG 에 신규 전설등급 영웅 ‘사황 연희’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사황 연희’는 마법 공격력 비율에 따른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히는 ‘종말의 영면’ 스킬과, 모든 피해를 무효화하는 ‘혜안’ 스킬을 보유한 전설등급 영웅이다. 특히 아군의 마법 공격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능력으로 마법 덱의 핵심 딜러로 활용 가능하다.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메인 시나리오 16번째 영지 ‘용오름 절벽’도 추가됐다.넷마블은 신규 업데이트를 기념해 ‘골드 러시
디지털 전환과 산업 변화의 파도, 고용 시장의 미래를 진단하다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봄호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디지털 전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설
질병이나 장애, 고령, 중독으로 인해 가족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다. 누군가에겐 익숙한 가족의 풍경이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름조차 없이 돌봄의 의무를 홀로 짊어진다. 이들을 우리는 가족돌봄청소년이라 부른다.「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은 장애·질병·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 보살피며 살아가는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학습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6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작년 2월 5조 원을 넘어선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의 성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와 DC 상품이 4조 원, IRP는 2조 원을 기록했으며, 여기에 개인연금저축 자산 1조2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연금 자산은 7조2000억 원에 이른다.특히 이번 성장은 IRP 고객의 유입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1억 원 이상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한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민간 기업 출신 인사를 임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사가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
넥슨은 2025년 6월 14일 제주 SK FC의 K리그 홈경기 현장에서 ‘EA SPORTS FC™ Online’의 ‘2025 넥슨 챔피언스 컵 in 제주’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3회를 맞는 ‘넥슨 챔피언스 컵’은 전국 고교 반 대항 축구대회로, 서울·경북·전라 등 전국 8개 권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을 선정한다. 특히 제주 권역에서는 올해부터 고등부 ‘2025 NCC in 제주 H’가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김포공항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친환경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해 공항 주변에 위치한 친환경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하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 제품을 공항에 전시·홍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한다.공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 등 5개 공항에서 ‘킵 에어 클린 행사’를 개최하고, 친환경사회적경제기업은 자사의 친환경 제품을 홍보하는 체험·전시존을 운영한다.공항 이용객들이
서울시수의사회, 공정경쟁 심각 위배 ‘골목상권 생존권 위협’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훼손…”수의계 갈등 조장 즉각 중단해야”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을 전면 철폐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앞에서 설립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주요 자연재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로, 기상 특보 발효 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장마철 풍수해 및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진흥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전국 23개 산림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축 및 산림 분야
박용철 강화군수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강화군은 이날 오후 3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본 대응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하지만 지난 14일 대북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살포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해당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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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큐, AI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 국내 출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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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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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025년 통장 현장 워크숍 개최!
부산 부산진구는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6월 13일 경남 남해에서 통장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관내 통장 200여 명이 참여했다. 남해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이락사를 방문해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남해 마늘한우축제에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축제 문화를 직접 체감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도 가졌다.박윤현 부산진구 통장연합회장은 “부산진구 20개 동 통장님들과 함께 우리 구 자매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