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지하침하 방지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지반침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검찰개혁 4법', 이른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의 대대적 재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해체’를 목표로 하는 4개의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 어디서 비롯됐을까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국회서 ‘비트코인 정치후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및 토큰포스트와 공동 주관으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 참여와 디지털 금융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원은석 IDAC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돼 김지호 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그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
넷마블은 13일, 자사 수집형 RPG 에 신규 전설등급 영웅 ‘사황 연희’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사황 연희’는 마법 공격력 비율에 따른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히는 ‘종말의 영면’ 스킬과, 모든 피해를 무효화하는 ‘혜안’ 스킬을 보유한 전설등급 영웅이다. 특히 아군의 마법 공격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능력으로 마법 덱의 핵심 딜러로 활용 가능하다.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메인 시나리오 16번째 영지 ‘용오름 절벽’도 추가됐다.넷마블은 신규 업데이트를 기념해 ‘골드 러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에 이석균 의원도 합류했다.이석균 의원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강하고 싸울 줄 아는 야당, 전략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국민의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가 선봉에 서겠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이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석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5명, 더불어민주당 78명,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야당이 처한 열세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경고했다.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식 SNS X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테헤란 전역에서 진행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3구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체 없이 지도에 표시된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현지 매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드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전국 11개 운항관리센터에 항공 드론 32기, ‘3D 맵핑’ 항공 드론 4기, 수중 드론 4기 등 총 40기의 드론을 배치해 여객선 현장 점검에 투입하고 있다. 드론 운영 횟수는 2022년 83회에서 2023년 347회, 2024년 733회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이미 441회를 기록했다.** 수중드론 운영 횟수: 58회, 35회
비트코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 사토시 액션 에듀케이션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머레이 A. 래드가 올해 1월 발표한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비트코인이 2027년 초까지 10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강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래드를 비롯한 연구팀은 공급과 수요 균형 모델을 사용해 2024년 4월부터 12년을 예측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비트코
울산시가 SK그룹,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에 초대형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국내 지방 도시에 단독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유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초대형 기술 투자이자, 산업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급 빅딜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앞둔 울산이 수도권을 제치고 데이터센터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울산이 AI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로 선정된 데에는 이른바 ‘삼박자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다시 추진하자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번영회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6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경동대를 규탄했다.경동대는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을 속초시민과 강원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옛 동우대 부지는 속초시민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염원하며 온 힘을 다해 유치, 조성한 터전이다며 하지만 현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갈증이 증가함에 따라 비가 오는 곳에서도 가뭄이 악화하고 있다.강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에서도 대기 중 물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스미스 기업환경대학원 기후 변화 귀인 연구원인 솔로몬 H. 게브레코르코스 박사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네이처에 게재되었으며, 이러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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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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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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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백 변신’ 엄원상 “16강 목표…실점 막고 역습 노린다”
“스리백에서는 윙백이 중요하잖아요. 윙백으로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빠른 발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해온 울산 HD의 윙어 엄원상은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서 수비수로 변신을 꾀한다.엄원상은 1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르네상스 샬럿 사우스파크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포지션에서 잘하면 나에게도, 팀에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항상 공격수 입장에서 생각해 수비수들이 어떤지 몰랐는데 정말 힘든 것 같다”며 “수비할 때 습관이 남아서 계속 전진하니까 서명관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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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서현, 올스타 팬투표 2차 집계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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