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고에도 북한 오물풍선 지속 살포해대응 방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논의할 듯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한다.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개월여 만이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대응 논의는 처음이다.이번 NSC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연일 고조되는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원인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별도로 도는 군 당국에 확성기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관련기사 : “대북 전단, 정부가 못 막으면 경기도가 나서야”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법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해당 부서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검토하고 있는 법으로는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두 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쟁점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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