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하지 않았다" 밝혀
특전사, 수방사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
태백시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 대비 150% 증가한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4년 고향사랑기부에는 총 2,137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기부액은 3억7백만 원으로 2023년 모금액 1억9,400만 원보다 1억1,300만 원 많아졌다.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33명으로, 기부금액은 9,300만 원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총 2,104명이며, 기부금액은 2억1,400만 원이다.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태백시를 응원하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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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 1월 말까지,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범위는 1대당 4백만 원 규모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율에 의거해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발생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보조사업자는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의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이력과 재산세 규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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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집중단속 기간은 4일부터 2월 23일까지 51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
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융자규모는 400억 원으로, 상반기 290억·하반기 100억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하며, 상반기 자금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자금은 8월에 접수할 예정이다.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종합분석․평가․환류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올해는 건전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개선도 분야’가 신설됐다.횡성군은 건전 재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인정돼 개선도 분야‘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3,800만 원을 받게 됐다.특히 예산 적기 편성 및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속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인사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당이 방화벽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침대가 숙면 베개 3종을 선보였다.시몬스 침대의 대표 베개 중 하나인 ‘뷰티레스트 비스코 스프링 원더 필로우’는 수면 중 목과 어깨가 불편한 부모님이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하다. 소프트 타입 고밀도 메모리폼의 안정감과 포켓스프링의 섬세한 지지력을 동시에 제공해 숙면을 돕는다.특히 경추에 최적화된 C커브를 유지해 목과 등의 들뜸 현상을 2.5배 감소시키고, 포켓스프링이 형성하는 공기층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수면 중 미세한 움직임에도 즉각 반응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광주시 북구가 초등학교 방학 시즌을 맞아 5개 구립도서관에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독서교실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쉽고 재밌는 독서·독후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고 아이들이 독서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별 호기심 넘치는 주제의 독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먼저 중흥도서관에서는 ‘지구를 지켜줘’ 주제로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일곡도서관에는 책을 통해
지난 한 해 신규 매장 76개를 개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백억커피’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백억커피 1월 사업설명회는 각 지역의 백억커피 매장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 각종 창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카페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 자사 포트폴리오 소개, 1:1 컨설팅 및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각 지역의 백억커피 매장 현장에서 음료 및 매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백억커피는 1월 사업설명회 특전도 공개했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올해 교육‧문화‧예술로 도민의 창조적 능력 성장 구현을 목표로 능력개발, 문화예술, 생활취미 등 7개 분야 163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 교육과정은 지난해 9~10월 도민 및 센터 교육에 참여했던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와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인공지능 활용능력 2급 시험대비, 챗GPT 전자책 글쓰기, 화훼장식기능사 시험대비, 퍼스널컬러&셀프메이크업 등 19개 과정을 신설했다.또한 교육 수요가 많은 소소한 집수리, 엑셀 기초 및 활용과정 등을
정선군은 이달 1월부터, 군민 편의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군민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군청 민원실에서 바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 관리의 소홀이나 개인 회생 등의 이유로 본인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다.기존에는 신청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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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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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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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1가구에 화장장려금을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원정 화장'을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지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이다.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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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사립대학 구조개선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계류 중인 5건의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률안들은 사립대학의 경영 위기 극복과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 설립을 포함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특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