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은 전두환 군부가 실권을 쥐었던 44년 전 1980년 5월17일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바로 뒤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됐다.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명의로 이뤄진 이 포고령은 밤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계엄사의 강력한 통제를 실시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사전인지 없이 윤 대통령의 담화문 이후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대통령 계엄 담화 후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앞서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게된 박 총장은 이후
▲3일 오후 10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3일 오후 10시43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3일 오후 10시50분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국회로 출발. ▲3일 오후 계엄사령관, 대한민국 전역에 6개 항목 ‘계엄사령부 포고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8일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을 살펴보면 비상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여론 악화의 대처 방안 등이 기재됐다.이 문건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참고 1~7 등으로 구성됐다.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선에서 주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추 의원은 현재는 직무정지가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4일 발의,5일 국회보고를 거쳐 6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친한계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권한에서 제외된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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