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하지 않았다" 밝혀
특전사, 수방사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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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집중단속 기간은 4일부터 2월 23일까지 51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
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강릉시의회 조대영 부의장은 지난 3일,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전수받았다.조대영 부의장은 2023년 12월 열린 제311회 정례회에서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2024년 강릉시청사 1면, 성덕동 1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조대영 부의장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
태백시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 대비 150% 증가한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4년 고향사랑기부에는 총 2,137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기부액은 3억7백만 원으로 2023년 모금액 1억9,400만 원보다 1억1,300만 원 많아졌다.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33명으로, 기부금액은 9,300만 원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총 2,104명이며, 기부금액은 2억1,400만 원이다.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태백시를 응원하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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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 1월 말까지,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범위는 1대당 4백만 원 규모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율에 의거해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발생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보조사업자는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의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이력과 재산세 규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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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융자규모는 400억 원으로, 상반기 290억·하반기 100억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하며, 상반기 자금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자금은 8월에 접수할 예정이다.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7일 포항시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시청 공사가 한창이다.포항시는 올 7월 개장을 목표로 5월 말까지 바다시청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개장은 백사장 유실 등으로 폐장된 지 18년만이다.
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경남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e경남몰에서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 기획전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쌀, 떡, 차, 김, 달걀, 한우, 전통주 등 e경남몰에 입점 중인 다양한 상품과 선물 세트를 준비했으며, 3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e경남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설 명절 전에 배송받기 위해서는 이달 2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40년의 음악적 유산을 바탕으로 전통과 혁신 사이 ‘새로운 기원’을 향한 2025 시즌을 선보인다. 베토벤, 베르디, 라벨을 비롯해 오늘의 언어로 시대를 담아내는 파질 사이와 노재봉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부터 로베르토 아바도, 엘리소 비르살라제, 마틸다 로이드 등 주목받는 음악가들의 대담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국립심포니는 전통을 존중하며 변화를 지향하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 나간다.◇ 150·50·40 숫자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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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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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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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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