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하지 않았다" 밝혀
특전사, 수방사 계엄법 9조,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달 1월 말까지,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범위는 1대당 4백만 원 규모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율에 의거해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발생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보조사업자는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의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이력과 재산세 규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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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종합분석․평가․환류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올해는 건전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개선도 분야’가 신설됐다.횡성군은 건전 재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인정돼 개선도 분야‘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3,800만 원을 받게 됐다.특히 예산 적기 편성 및
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025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융자규모는 400억 원으로, 상반기 290억·하반기 100억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10억 원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월로 당겨 조기 추진하며, 상반기 자금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자금은 8월에 접수할 예정이다.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지난 3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도박 및 불법 온라인 게임이 학교폭력과 같은 2차 범죄 피해 원인이 되는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다.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양성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과 성의찬 춘천청소
태백시는 조기폐광 대체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사업 선정태백시는 지난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유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시는 해당 공모를 위해 지난 6월 21일 부지공모 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8월 2일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45일이라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및
강릉시의회 조대영 부의장은 지난 3일, 부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전수받았다.조대영 부의장은 2023년 12월 열린 제311회 정례회에서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2024년 강릉시청사 1면, 성덕동 1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조대영 부의장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
서산시의회는 7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조동식 의장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과 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이 크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조동식 의장은 “지역 청소년들은 미래 주역이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조동식 의장은 동문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고문위원으로
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1가구에 화장장려금을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원정 화장'을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지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이다.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계류 중인 5건의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률안들은 사립대학의 경영 위기 극복과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 설립을 포함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특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겉으론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이어 "조기 대선을 통해 여의도 절대 권력자 이 대
KB금융그룹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올해 경제와 자산 시장을 전망하고, 고객별 투자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5’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KB금융은 메타버스, 오프라인 행사 등 매해 새로운 방식으로 ‘KB 인베스터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KB금융그룹과 계열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KB금융의 투자 철학을 전달한다.‘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5’는 ‘투자의 경계를 넓혀라(Expand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이닝이 에티오피아의 51메가와트 규모의 채굴 시설 및 1만8000대의 채굴 장비를 확보했다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마이닝은 1400만달러 규모의 에티오피아 채굴 관련 계약을 발표했다. 회사는 에티오피아의 저렴한 전력 요금을 기회로 삼아 미국에서 퇴출된 구형 채굴기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사용하도록 이전해 채굴기 수명 연장을 노리고 있다.비트마이닝의 수석 경제학자인 유웨이 양 박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전기 요금은 에티오피아보다 7
한신공영은 2025년 안전보건목표를 중대재해 ZERO로 정하고, 8일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건설현장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해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가 함께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무재해를 기원했다.전재식 대표이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보건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
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리는 신년 국악음악회에 부평구민들을 초대한다고 8일 밝혔다.‘찬란한 우리’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올해 부평아트센터 첫 공연으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섬세한 곡 해석으로 유명한 박상우 지휘자가 이끄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이광수 명인과 민요의 세계화를 이끄는 소리꾼 이희문이 새해 만복을 기원하는 공연을 펼친다.이어 국악 신동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으로 성장한 유태평양과 전주대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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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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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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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국 ‘런던트레이딩센터’ 올 6월 신설 목표
우리은행이 8일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국제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 ‘런던트레이딩센터’를 오는 6월까지 신설한다고 밝혔다.‘런던트레이딩센터’는 지난해 7월 설치한 ‘런던 FX데스크’를 기반으로 외환거래·유가증권·파생상품 등 자체 자금 운용뿐만 아니라 환전·환헷지 등 고객 거래 업무까지 수행 가능한 해외 거점점포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센터 설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올해 6월 업
나주공공도서관, 올해주터 토·일요일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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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저니 오브 모나크’, 신규 영지 ‘기란’ 추가
엔씨소프트)의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가 신규 영지 ‘기란’을 추가했다. 저니 오브 모나크는 새로운 영지 ‘기란’과 함께 최고 스테이지를 기존 1만 단계에서 2만 단계까지 확장했다. 이용자는 신규 스테이지를 돌파해 전리품을 획득하고 군주와 영웅을 성장시킬 수 있다. 기란 영지에는 영웅들에게 디버프 스킬을 사용하는 보스 몬스터가 최초로 등장한다.영지 업데이트에 맞춰 신규 월드 ‘기란’도 오픈했다.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2025 이웃사랑 성금 전달
보령시는 8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공립어린이집 원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전달식은 ▲오천 ▲행복 ▲성주 ▲흑포 ▲동대새봄 ▲죽정브레인 ▲더퍼스트예미지 ▲더베스트예미지 ▲명천시티프라디움 ▲키즈빌 10개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했으며, 100만 원을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