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그간 1∼3차 계획기간 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
우선, 배출권 할당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배출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그간 1∼3차 계획기간 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
우선, 배출권 할당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배출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클라우드 및 AI 기반 워크매니지먼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아틀라시안의 유럽 최대 행사 ‘팀 ’25 유럽’에 한국 파트너로는 유일하게 후원 기업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아틀라시안 팀 ’25 유럽은 아틀라시안의 AI 기반 팀워크 컨퍼런스로 올해는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업계 리더, 전문가, 주요 파트너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AI 기반 팀워크 혁신’으로 총 7개의 트랙에서 협업 사례와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특히 작년에 정식 출시한 아틀라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 구심체로 출범하기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한재연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참여 등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정부·국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RE100 달성 및 산업
최근 5년간 조사된 수서고속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80만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21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SRT 부정 승차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
추석을 앞두고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 4·3의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이 내걸렸다.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김대중 전 대통령 CNN 인터뷰’, ‘고 박진경 대령님’ 등을 담았다.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CNN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주의자 폭동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4·3희생자에 대한 명예
제주도는 1일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입주기업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준공된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다각화 지원시설’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발전 방향과 지역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입주기업들은 용암해수를 활용한 물·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경남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놀이공원 케이블카 가을 풍경▲창원 경남마산로봇랜드경남마산로봇랜드는 국내 최초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놀이시설과 전시·체험관,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관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에서 ‘사랑의 지팡이’ 전달식을 가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치규 이사, 김선곤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대한노인회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울산 관내 새마을금고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 원 상당의 보행보조기구를 전달했다. 김치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는 "이번 전달식이 울산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외출과 일상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김경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특위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추진 현황과 운영 경험을 공유받고자 충남도의회를 공식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양 의회는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며, 향후 초광역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충남도 이재훈 행정통합TF 추진단장으로부터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최신기사
이 대통령,“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윤석열 정부 때 진행했던 시내 시...
SNCT, 항만 최초 '전동화 하역장비 전기충전소' 설치
인천항에서 전국 항만 최초로 '전동화 하역장비 전용 전기충전소'가 구축됐다.1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국 항만 중 처음으로 '전동화 하역장비 전용 전기충전소'를 구축하고 전기 야드트랙터 13대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20억원이 투입된 충전소는
[종합] 프로축구연맹, '관중 난입 사건' 제주SK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 징계
지난달 2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와 수원FC의 경기에서 관중이 난입하는 등의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제주SK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 김동준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이창민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제주SK-수원FC전, 경기에서는 무슨 일이?...제주 '4명 퇴장'이날 순조롭게 경기가 진행되던 전반 34분, 갑자기 신용준 주심의 휘슬이 울렸다. 주심은 곧바로 제주 송주훈에게 레드카드를
포항 먼바다서 조업 중 선원 손목 절단…헬기 긴급 이송
포항시 남구 먼바다에서 조업하던 50대 선원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동방 약 167km 해상에 있던 9.77t 통발어선 A호에서 양망작업을 한 선원 B씨가 왼쪽 손목이 절단됐다.해상 거리
태고종, 우리 아니다···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한국불교태고종은 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여당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태고종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태고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