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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신설됐으며 이 조항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외적으로 한국...
7월 수출이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94억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과 같다.지난 달 수출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미국 관세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했다.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승용차, 선박(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시그넘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패권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그넘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삭스 등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신 AI 모델 '그록4'를 공개하며 월 300달러의 '슈퍼그록 헤비' 요금제도 도입했다고 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알렸다. '그록'은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모델로, 이미지 분석 및 질의응답 기능을 갖췄다. 머스크 CEO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록4는 모든 학문에서 박사 수준을 능가하지만, 아직 신기술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물리
비트코인이 간밤 4%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의 선봉에 섰다. 12일 오전 5시 30분 코인360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84% 오른 11만7820.5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간밤 한때 11만83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시장 점유율은 62.15%로 여전히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이더리움은 +6.34% 급등해 2997.27달러를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3000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리플은 +12.94% 폭등해 2.8353달러를 나타냈다. 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층을 위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일반인을 위해 설계되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주권을 위한 실험으로 탄생했으며, 헤지펀드나 정치 엘리트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며 권력층이 더
미국 상원이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 비트퓨리 최고법률책임자 출신 조나단 굴드를 미국 은행감독청 청장으로 승인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인준 투표 결과 50대 45로 조나단 굴드를 OCC 수장으로 임명했다.굴드는 과거 비트퓨리에서 CLO로 근무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OCC에서 수석부청장 및 최고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암호화폐 기업 앵커리지 디지털이 최초의 암호화폐 은행 인가를 받
중부뉴스통신 = 평택시는 지난 11일 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에서 녩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행사 대행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박람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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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전문 유학원 필통유학에서는 필리핀 어학연수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필통유학 고객분들께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최저가 할인혜택 프로모션을 적용하여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 가장 저렴하게 수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직 필통유학만의 국내 유일 최저가 특별 프로모션이며 타 유학 박람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일한 최저가 금액을 제공해준다.필통유학은 필리핀어학연수 연 수속 3,000명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세부 지역 뿐만 아니라 바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이날 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LCD 매크로덱이 탑재된 'TOS300 매크로덱 슬림 펜타그래프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함에 따라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되는 키보드 대신 디자인, 성능, 타건감 등 용도 및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키보드를 찾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앱코의 TOS300은 넘버 패드를 포함한 99키 배열에 6개의 LCD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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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때 임명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6일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을 내려놨다.김 장관은 지난해 7월 26일 취임한 이후 1년여 임기를 수행했다.임기동안 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김 장관은 이날 정들었던 환경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뒤 환경부 청사를 빠져 나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삼성화재와 ‘외국인 고객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줄리엔 강♥박지은 부부가 장모와의 '합가 일상'을 공개한다. 21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로맨틱한 야외 결혼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선남선녀 부부 줄리엔 강♥박지은의 신혼집을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이 결혼 1년 만에 다시 방문한다. 제작진의 "사이가 변함없냐"는 질문에 줄리엔 강은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다"며 애정이 넘치는 대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줄리엔 강 부부는 박지은의 어머니와 합가 중이었다. 박
신협중앙회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2025 세계신용협동조합 컨퍼런스’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신협협의회 주관 아래 56개국 1900여 명의 신협 대표들이 참여해 지속가능 금융과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신협중앙회는 WOCCU 이사국 자격으로 글로벌 협동조합 전략 논의에 참여했으며, 국내 실천 사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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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 발언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경찰서는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동구 지역 내 식당에서 주·야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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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과 미추홀구는 지난 16일 강화섬쌀 소비 촉진과 경로당 어르신에게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화섬쌀 26t을 매년 미추홀구 내 169개소 경로당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김영윤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어 양도면에 위치한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고품질 강화섬쌀의 생산과정을 직접 견학했다.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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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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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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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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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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