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2조원 넘어…작년보다 11조 확대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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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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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만난다.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승지원에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과 크리스천 소봇카 하만 최고경영자가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승지원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7년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거처를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곳으로, 현재 이 회장이 국내외 주요 인사와 만날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충남도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성우종 공동모금회장, 충남 나눔명문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저출산·고령화, 돌봄 인력 부족, 취약계층 복지격차 등 복합적인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기업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돌봄대상 발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히로시마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2024년 1월 2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우호 교류를 체결한 데 이어, 교류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은 인적,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히로시마현 요코다 전 부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월 26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2025 KOBC BAD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컨퍼런스는 지난 7년간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로 개최된 바 있으며 안병길 사장 부임 이후 해양 산업에 친화적인 'KOBC BADA 컨퍼런스'로 명칭 변경 뒤 열리는 첫 번째 행사다.지난해 국내외 5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해운·항만·금융 분야의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거시경제 동향, 선박 금융, 물류·인프라 산업 변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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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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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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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친환경들녘영농조합, '조사료 전문단지' 선정…36억 확보
전북 정읍시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조사료 전문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5년간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확보된 사업비는 향후 5년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자구입비 ▲퇴액비 살포비 등에 지원될
대구 군위군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22일 특별기획공연 ‘예술인 군위’ 개최
대구 군위군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이 오는 22일 오후 4시, 대공연장에서 지역예술인들의 열정과 재능을 한데 모은 특별기획공연 ‘예술인 군위’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위군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이 주최·주관하며, 지역예술인들에게 정식 공연장에서 자신의 무대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
농협 사천시지부-사천농협, ‘농심천심’ 가래떡 나눔
농협 사천시지부와 사천농협이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사천여자고등학교에서‘농심천심 가래떡 나눔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쌀 가래떡을 나눠주며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업인의 날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 화방동산양로원 국화·그림 전시회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화방동산양로원이 10일 남해군 꿈나눔센터 소통공간에서 ‘국화·그림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얼그림협회와 거제국화분재연구회가 후원한 그림과 국화분재들이 선보여 방문객에게 가을 정취와 함께 시각적·정서적 여유를 선
김해 기업 14년째 ‘이름 없는 선행’…올해까지 10억 원 기부
김해지역 한 기업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꾸준히 익명으로 이름 없는 선행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현재까지 10억 1000만 원을 기부했다.김해시는 올해도 이 업체가 생활필수품 500상자를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겨울 이불, 수면양말, 핫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