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가 전체 ETF 중 1분기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간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의 총 개인 순매수 규모는 1조원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7403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최대 규모다. 또 다른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해당 기간 3627억원을 기록하며,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인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발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다수 국민들의 부담 급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①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②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③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들이 최종 의결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비야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사상 첫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승용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2025년 처음으로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5.7% 판매량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BYD는 기술 리더십, 수직 통합된 생산 모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확장, 강력한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아비크 무케르지 카운터포인트 선임연구원은 “BYD의 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해 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법계엄 발발 123일간 동토의 거리에서 자유와 정의를 목놓아 외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악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헌법 위에서 막강한 부와 특권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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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창간축사] 도봉구청장 오언석
서울일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서울일보의 창간 25주년을 도봉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서울일보는 지난 25년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일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소망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소통은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됐습니다.지금껏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도봉구도 ‘우문
한국은 다를까? ‘일론 머스크’(미국사람) [‘서베이멍키’(Survey Monkey.여론조사기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1만 달러(1천5백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여지껏 정부는 이에 10억달러(1조5천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정부 내 ‘낭비’와 ‘사기’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출신이고 미국 워싱턴 D.C. 에 거주하는 ‘동아일보,선데이타임즈,코리아 위클리,아시아 포스트’ 등의 전직 기자인 ‘Jean Cummings’ (진 커밍스.
하이퍼리퀴드, 거버넌스 개편...온체인 투표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하이퍼리퀴드가 탈중앙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완전 온체인 방식 자산 상장폐지 투표 기능을 도입했다.하이퍼리퀴드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인들이 자산에 대한 상장폐지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정족수 도달 시 해당 조치가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이 기능은 특정 자산에 대해 검증인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상장폐지에 찬성하는 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된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가 제안·검토·승인 과정을 중심으로
제주시, 소속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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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평가, 엔씨소프트 장기신용등급 'AA'→'AA-'로 하향 조정
나이스신용평가는 엔씨소프트의 장기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나신평은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 둔화로 사업환경이 저하 추세인 가운데 리니지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매출 하향세, 주요 신작 공백과 흥행 부진 등으로 올
제주도, 국제사회에 블루카본 정책 소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블루카본에 대한 세계은행 글로벌 지식협력신탁기금 지식교류 행사'에서 선도적 블루카본 정책을 국제사회에 선보였다.세계은행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에 출연한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을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블루카본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블루카본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로, 기후위기 시대 핵심 대응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양과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화합과 새 출발” 인천 여야 단체장들, 탄핵 이후 한 목소리
인천 여야 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승복과 화합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모두는 헌재 판결에 승복이란 두 글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 정치인들은 권력욕과 상대에 대한 복수 대신 국민들에게 한없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에게 힘을 드리는 혁신과 화합의 정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찬진 동구청장은 ”
'도민 안전지킴이' 제6기 제주 지역자율방재단 출범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새롭게 출범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2025년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로, 43개 읍면동 1200명으로 구성돼 있다.방재단은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과 어선 전복사고 등 사회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22차례에 걸쳐 연인원 9121명이 재난 현장에 투입돼 구호 활동을 벌였다.제5기 자율방재단장을 지낸 김효석 단장
재능대학교, 카자흐스탄 교육기관 협의체 'GLOBAL SAPA'와 업무협약
재능대학교가 지난 2일 카자흐스탄의 교육기관 협의체 ‘GLOBAL SAPA’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원 및 학생 교류, 교육 콘텐츠 공유, 공동 연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협약식에는 GLOBAL SAPA 대표 쉰구지노바 틀레울레스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 고문과 10개 주요 대학 교수진 12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코나예프 농업기술대학, 투르케스탄 다기능 기술대학, 알마티 폴리텍대학 등 카자흐스탄 주요 교육기관 소속으로, 재능대학교의 직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했다.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