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해주고, '땅 장사' 길 열어주고는...어쩔 도리 없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감면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백통신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방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백통신원의 감면세금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제1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백통신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방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백통신원의 감면세금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제11...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전남남해안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27일은 중부지방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제주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우선 노후된 비가림 버스승차대 및 표지판 정류장 17개소에 대해 비가림 버스승차대로 교체․신설했다.표지판 정류장 4개소에 대해서는 각주형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했다.이와함께 △한파대비시설인 온열의자 26개 △폭염대비시설인 에어커튼 25개 △태양광 안전조명등 21개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버스승차대 시설물과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22일 이뤄진 제112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9528만918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는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14, 25, 33, 40,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28만9467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연북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66명으로 143만20
4년 전 주민수용성 문제로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금품으로 회유했다는 논란 속에 마을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냈다.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주민들은 22일 대정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투표 결과 찬성 187표, 반대 98표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지난 2023년 6월 열린 주민총회에서 찬성 73표와 반대 99표가 나왔던 것과 비교해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제주에너지공사가 지난 5월 20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 공고를 내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최근
검색창에 ‘공무원’을 검색해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공무원 갑질 사건이었다. 그 아래로 새벽 출근 공무원, 공무원 시험, 적극행정 공무원 등이 나왔지만 시선을 끄는 것은 갑질 공무원 타이틀을 단 기사였다.그 다음으로 검색창에 ‘청렴’을 검색해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는 타 시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 아래로 세대간의 청렴 공감토크, 청력 공직문화 조성 등 각 지자체들의 청렴을 위한 노력들이 나열되었다.각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청렴을 위해 앞다투어 달려가는 이순간에도 개인들의 일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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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최저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제주지역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외식업 등의 소상공인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현재 ‘고물가’로 낙인찍힌 제주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결국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에 김일만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의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했다. 경선 결과 김일만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백인규 현 의장과 방진길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는 이재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득표해 백강훈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투표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첫날 본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제37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취임했다.김 신임 행정1부지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김 부지사는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김 부지사는 이날 별도 취임식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의 많은 내빈이 참석해 총회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특히 국회에서 송언석·이인선·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윤호중·김태년·서영교·박홍근·진성준·정태호·민병덕·조인철·장경태·곽상언·정진욱·안도걸·임광현·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을 대신해 민주원 개
프리미엄 고양이 모래 브랜드 에버크린이 반려문화 선진국 유럽에서 판매되는 벤토나이트 모래 제품을 라이브쇼핑을 통해 최대 55%할인된 금액에 실시간 판매중이다.쇼핑라이브에서 선보인 제품은 에버크린 패스트액팅, 멀티플캣, 엑스트라스트롱 3종류이다.에버크린은 3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반려묘전용 모래 브랜드로, 미국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고양이 모래 글로벌 브랜드다.유럽산 에버크린 6L제품 2개를 정상가 4만원에서 55%할인된 18,000원에 판매중이며, 실시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장 등 양 행정시장에 대해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시장 공모 절차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취득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앞서 지난 27일 김 후보자에
광명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캐스팅했다. 시는 AI 아나운서 '써니'를 통해 광명시 유튜브에서 시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매주 전달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AI 아나운서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입한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최초다.AI 아나운서 '써니'는 이날 광명시 유튜브 채널의 '광명클릭'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지난 21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써니'가 진행하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보유 농지의 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과, 후보자와 젊은 공직자들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또 '오름 불놓기'가 없이 치러지게 될 들불축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만나 상업3블록의 학교용지 복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허가 불허 및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앞서 주민들은 이달 초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곳에 학교용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 김 의원도 우리와 뜻이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수급사업자을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분리발주로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도급계약서 준공예정일은 2024.6.30.자이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약정했다.이에 을은 동년 6월 28일 본건 소방공사를 완성하고 소방시설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부 인도했다.그런데 소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발주자의 추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추가공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소재 인천치즈스쿨에서 강서구 관내 중증장애인 단기 거주시설과 함께 현장 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현장 체험 활동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단 직원 9명과 발달장애인 돌봄 복지시설인 ‘성산푸른초장’ 소속 종사자 3명, 중증장애인 10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인천치즈스쿨을 방문해 치즈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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