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생 14일째 복구율은 30.2%다. 중단 709개 가운데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 17개가 추가로 재가동됐고,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전자 의무기록 인증관리 등 5개 시스템도 복귀했다. 응급의료 통합망은 연휴 동안 정상 운영됐지만, 무인민원발급, 세금 납부·고지, 자격 확인 등 생활형 서비스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비피해 구간부터 네트워크·보안 장비 안정화를 확인해 전원을 올리고, 직접 피해 계통은 장비 교체·데이터 동기화·애플리케이션 재배포를 병행하는 단
인천시가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합계출산율 또한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저출생·경기침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인천은 최근 2년간 출생률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다.인천시는 ▲신혼·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금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공공 산후조
평택시는 지난 1일 오전,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월례조회에서 정장선 시장은 “우리 시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외부적 도전과 도시 팽창, 신·구도심 갈등, 권역별 균형발전이라는 내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해법은 바로 혁신에 있다”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혁신의 방향으로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
지난 1일, 이미재 의원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과 지방의원의 우수한 의정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전했다.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와 아동 특히 아동·청소년·어르신·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의
부산시는 11일 오전 10시 시청 녹음광장에서 '사랑의 밥퍼 나눔' 행사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마다 열리며, 부산밥퍼나눔공동체가 주관해 어르신 등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이날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어르신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시장이 참석해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박 시장은 행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배식 봉사에 동참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한다
영등포구가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찾아가는 동 소통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8개 동을 하루에 1개씩 개별로 순회하며 집중도를 높였다.이번 간담회는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동네를 대표하는 통반장의 참여를 확대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환풍기 소음 ▲주택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자가 서울에 법인을 두면서 지역인재 고용과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다.사업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 62%, 이지스운용자산 18%, 한화투자증권 10%, IBK투자증권 10%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전 단계에서 법인을 제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기관에 투자금 예치, 주민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피톤치드 가득 머금은 고창 치유의숲과 편백숲을 걷다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상쾌함을 느낀다. 국립고창치유의...
2006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한 iM금융그룹이 전 계열사 차원의 전사적인 ESG 경영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iM금융그룹은 iM뱅크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가 그룹의 ESG 전략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iM뱅크는 ESG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ESG 관련 사업 추진과 인증 획득 등 평가 기준을 토대로 본부 내 우수그룹을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연금 적자로 2016~2025년 10년간 국가 보전금 41조20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무조건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기존 공무원 인력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 재정은 오는 2065년까지 누적 적자가 637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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