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
부산시는 11일 오전 10시 시청 녹음광장에서 '사랑의 밥퍼 나눔' 행사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마다 열리며, 부산밥퍼나눔공동체가 주관해 어르신 등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이날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어르신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시장이 참석해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박 시장은 행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배식 봉사에 동참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한다
평택시는 지난 1일 오전,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월례조회에서 정장선 시장은 “우리 시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외부적 도전과 도시 팽창, 신·구도심 갈등, 권역별 균형발전이라는 내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해법은 바로 혁신에 있다”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혁신의 방향으로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
인천시 남동구는 은행나무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악취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열매 조기 수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진동 수확 장치와 장대 등을 활용해 가로수 은행 열매 수확 작업을 진행한다.은행 열매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는 과육에 포함된 ‘빌로볼’과 은행산 성분이 원인으로, 열매가 맺히는 암나무에서 주로 발생한다.현재 남동구에 있는 은행나무 5,700여 주 가운데 암나무는 1,700여 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박종효 남동구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생 14일째 복구율은 30.2%다. 중단 709개 가운데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 17개가 추가로 재가동됐고,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전자 의무기록 인증관리 등 5개 시스템도 복귀했다. 응급의료 통합망은 연휴 동안 정상 운영됐지만, 무인민원발급, 세금 납부·고지, 자격 확인 등 생활형 서비스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비피해 구간부터 네트워크·보안 장비 안정화를 확인해 전원을 올리고, 직접 피해 계통은 장비 교체·데이터 동기화·애플리케이션 재배포를 병행하는 단
강동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보호구역의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구는 ‘2025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높이거나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및 정비하고 있다.이 사업으로 구는 강일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6곳 횡단보도 188개의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정비해 운전자의 주
영등포구가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찾아가는 동 소통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8개 동을 하루에 1개씩 개별로 순회하며 집중도를 높였다.이번 간담회는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동네를 대표하는 통반장의 참여를 확대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환풍기 소음 ▲주택가
용인 신봉중학교는 10월 13일‘함께라서 더 행복한 가족동행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자율과제의 일환으로, ‘진로 탐색과 인성 실천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기획됐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협력과 책임을 배우고, 음악을 매개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통해 배움과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3중주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연주팀은 클래식 명곡부터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항세명기독병원 소화기센터 조병주 과장이 최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젊은 연구자상은 만 40세 미만의 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의사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국내외 학문적 잠재력과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차세대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조병주 과장은 이번 학회에서 ‘위주름에 가려진 병변에서 ESD로 절제된 조기위암 및 잠복 이형성’이
여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시공 실적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공사, 계약, 용역과 같은 유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실적증명서’이다.실적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시공능력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기업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문제는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오픈마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전문계약제도에서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중 컨설팅과 마이그레이션 분야 공식 제공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이를 통해 오픈마루는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제공 역량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전문계약제도는 엄격한 전문가 검토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한 후 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선정은 오픈마루의 기술력과 컨설팅 수행 경험이 제도적으로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봉사단체 GVM은 최근 제주시 한라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2025년 책문화동아리 축제에서 '업사이클링 병뚜껑을 이용한 키링만들기'와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하는 희망나무 만들기' 체험 재능기부 활동을 폈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제주 한라도서관이 주관하는 책문화동아리 축제 '서로를 북돋다' 체험부스 활동 중 하나로, 청소년봉사단체 GVM의 학생들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 마음과 감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영화 는 수학 빼고는 모든 것이 서툰 16세 소년이 인생이라는 미지의 방정식을 주변 어른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다정다감한 성장 드라마다. 등 대구, 제주, 부산 등 로컬리티가 진하게 묻어나는 작품을 만들어 온 최창환 감독의 신작이다.주인공‘형주’역의 배우 정다민은 가 배우 데뷔작으로, 장편 첫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독립영화계 뉴페이스로 떠오르며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인다. 또한 단편영화에서 활약하
양산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황산공원 중부광장에서 제21회‘양산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6만5천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 전시가 메인이다. 양산시에서 국화 삽목, 적심, 적뢰, 유인, 방제 등의 작업을 직접 진행했고, 1년 동안의 성과를 작품으로 선보이는 자리다.축제에는 연근작, 석부작, 목부작 등의 분재 작품작 300여점과 대국 다륜 및 현애 조형물 500여점, 그 밖에도 복조작 2000여 점과 소국 6만2200여 점의 다양한 종류의 국화가 아름답게 꾸며질 예정이다.조형물은 2026년 양산방문의 해 맞이
넷마블은 오는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신작 4종을 출품한다고 밝혔다.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2025에 112 부스, 145개 시연대를 통해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를 비롯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등 총 4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지스타 2025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고, 각 출품작 정보를 공개했다. 지스타 현장 이벤트 관련 내용은 추후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절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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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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