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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여 명... '30대·2억원 이하·다세대' 피해 집중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 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000여 명으로 더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시대에 지자체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대다수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 인구'가 제시되고 있다.생활 인구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활동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복지, 관광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모두 다 한 손에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경남 밀양시가 '스포츠 친화도시' 구현으로 지역 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20시간전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나섰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겠다며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주진우 의원 등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KG모빌리언스의 선불카드인 모빌리언스카드는 바코드 결제 제휴처를 확대하고 이달부터 최대 8.5%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모빌리언스카드의 바코드 결제는 모빌카드 전용 앱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통해 실물카드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바코드 결제 제휴처는 빕스, 홍콩반점, 더벤티, 빽다방 등 외식, 카페·베이커리 부문을 포함한 총 11곳의 신규 브랜드가 추가됐다.신규 브랜드는 최대 8%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계좌이체 충전 후 결제하면 0.5%의 추가 적립된다. 소비자는 최대 8.5%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대만선사인 TS Line의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인 동북아 서비스를 광양항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동북아 서비스에는 약 1200TEU급 선박 2척이 투입된다. 주당 약 300TEU의 물량을 소화하며, 연간 1만 5000TEU 이상 광양항 물동량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분양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정당계약 시작 후 2개월 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올해 첫 완판
케이뱅크는 지난해 총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당기순이익 128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이익 규모로 지난 2022년 연간 실적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가파른 고객 확대가 사상 최대 이익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321만명의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며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고객은 1274만명에 달했다. 가상자산 호조로 고객이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7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3월 출시한 돈나무 키우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5. 1. 10.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
지난해 대규모 신규수주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건설경기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 주택부문 의존도를 낮추고 토목·플랜트 등 비주택 부문 신규 수주를 확대해 재무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건설 부문에서 신규 수주 4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2024년 신규 수주 규모는 건축 부문 약 2조 3000억원, 인프라 부문 1조 9000억원 등 총 4조 2000억원이다. 직전 최고 수주액인 2022년 기록
동해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채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총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며, 최대 13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0개월이며, 청년근로자의 급여 일부로 월 80만 원과 추가
쿠팡은 인기 생활 필수품을 할인하는 '생필품 대전'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피죤, 깨끗한 나라, 네이처러브메레 등 120여 인기 생필품 브랜드의 2000여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한다. 봄철을 맞아 묵은 빨래 세탁이나 집안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는 고
문음미 기자 = 정읍시 보건소가 흡연 폐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3285개소와 담배소매업소 282개소를 대상으로 연
컴투스홀딩스는 11일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의 글로벌 출시 1.5주년을 맞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 작품은 ‘빛의 계승자’ 판권을 활용한 수집형 RPG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캐릭터 성장 및 매력적인 비주얼의 재미를 갖췄다. 출시 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했다.이 회사는 작품 출시 1.5주년을 기념한 감사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를 통해 빛 · 암속성 캐릭터를 6명까지 획득할 수 있다.이와 함께 새 콘텐츠 침공전을 도입해 재미를 높인다. 침공전은 16명의 유저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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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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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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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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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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