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서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들의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권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3일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우선 계명대는 정원 내 기준 모집인원 726명에 5755명이 지원, 7.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경쟁률 5.32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계명대의 7.93대 1 경쟁률은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됐다.계명대의 경쟁률을 자세히 보면 약학부가 7명 모집에 472명이 지원, 67.4대 1로 최고 경
영덕군 강구면 면민들과 기관·단체들이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에 온정의 훈기가 돌고 있다. 강구면이 나눔 캠페인에 자체 목표한 금액은 5060만원으로 현재 캠페인이 절반쯤 지난 시점에서 67.3%에 해당하는 3407만여 원이 모금되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한 기관·단체는 강우회, 강구전문의용소방대, 오포2리 청년회, 오포3리 마을회, 강구면 이장협의회, 강구면 지역발전협의회, 하저리 마을회, 오포1리 마을 주민 등이다. 남희동 강구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와 나눔의 힘으로 함
손병복 군수 신년사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2025년 을사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모두 새로운 희망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울진 번영의 시대를 향해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신한울 3·4호기 착공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면제 ▲수소도시 선정을 비롯하여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끊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024년 10월 18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울4호기가 2025년 1월 1일 발전을 재개하여 1월 4일 1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울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을 완료하고 연료 교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여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설비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사항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많은 선택이 모여 삶을 채워간다. 외출할 때 옷차림과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은 사소한 선택이다. 결혼과 직장 등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사는 큰 선택이다. 애초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차 삶의 경로가 갈라지고 격차가 생겨난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조금씩 쌓인 격차가 누군가에게는 까마득한 수준으로 커져 버린다. 각자 삶의 길을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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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북5 Pro', '갤럭시 북5 Pro 360' 체험이 가능한 'AI 북 아카데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신제품 '갤럭시 북5 Pro' 국내 출시와 갤럭시 아카데미 페스타 진행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1차 운영하며,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휴무를 제외하고 2차 운영 예정이다.방문객은 강의실 테마 공간에서 AI 노트북 핵심인 '갤럭시 AI' 기능과 스마트폰 등과의 연결성을 강조한 '갤럭시 Eco'를 체험하게 된다.프로그램은 주요 타겟 고객
동해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영동 남부권 전지훈련 메카’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전지훈련선수단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먼저, 2박 3일 이상 동해시에서 체류‧숙박하는 전지훈련선수단에는 市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환영 오‧만찬 제공, 음료, 간식, 휴게용 천막 등 훈련경비 일부를 지원한다.여기에 4박 5일 이상 동해시에서 체류‧숙박하는 전지훈련선수단은 훈련경비 지원과 함께 체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체재비는 체류 기간과 인원에 따라 1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지 훈련팀이 동해시체육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가치와 첨단기술을 결합해 식품산업 혁신에 나선다.제주도는 10일 15시 제주썬호텔에서 사전포럼을 시작으로 ‘제주 그린+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의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한다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90%가 10인 미만 영세업체인 현실을 극복하고, 제주의 청정 자원과 국제관광도시 경쟁력을 활용한 혁신을 추구한다.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에너지·인공지능·디지털 대
독립영화 가 10일 제작비 예산을 공개 했다. 실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 총3억원으로 상업 영화 못지않은 영화의 퀄리티를 높혀 개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고의 스텝들을 구성해 현재 첫 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18일 모든 촬영이 종료된다.촬영을 마치고 바로 편집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4월 중 개봉을 목표로 작업 속도를 내고 시즌1편 분위기를 이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작사 ㈜레드 파노라마 송영신 감독은 시즌2 대본을 보고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작비 3억원을 확보해 제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의 선두 주자 샥즈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에서 최신 오픈형 오디오 제품 2종을 발표하며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이번 CES 2025에서 처음 공개된 '오픈핏 2'는 프리미엄 완전 무선 오픈형 이어폰으로, 샥즈의 최신 '듀얼 부스트' 기술을 적용해 다이내믹한 사운드 성능을 자랑한다. 초대형 저주파 드라이버와 고주파 드라이버로 구성된 두 개의 독립 스피커를
여수시 시전동 웅천어촌계는 지난 7일 제17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에 전액 기탁했다.어촌마을 전진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해 마을별 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웅천어촌계는 해양자원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웅천마을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이어 김채관 어촌계장은 “우리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주민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이
한부모가족회 한가지와 법무법인대륜은 9일 대륜 인천총괄본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법무법인 대륜 인천총괄본부는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지원사업으로 시작되는, 초기 개입을 통한 위기극복 프로젝트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다양하게 겪고 있는 법률문제 지원하게 된다.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장희정 대표는 이 자리서 한부모 가족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제약이 많고 사별 후 상속 문제, 이혼 문제, 양육비, 친자 확인 등 문제에 전문가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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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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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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