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서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024년 10월 18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울4호기가 2025년 1월 1일 발전을 재개하여 1월 4일 1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울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을 완료하고 연료 교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여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설비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사항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영덕군 강구면 면민들과 기관·단체들이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에 온정의 훈기가 돌고 있다. 강구면이 나눔 캠페인에 자체 목표한 금액은 5060만원으로 현재 캠페인이 절반쯤 지난 시점에서 67.3%에 해당하는 3407만여 원이 모금되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한 기관·단체는 강우회, 강구전문의용소방대, 오포2리 청년회, 오포3리 마을회, 강구면 이장협의회, 강구면 지역발전협의회, 하저리 마을회, 오포1리 마을 주민 등이다. 남희동 강구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와 나눔의 힘으로 함
2016년 이후로 8년여 만에 독감 유행이 급증하면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등의 매출이 폭증했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 차 외래환자는 1000명 당 73.9명으로 51주 차 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52주 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13~18
손병복 군수 신년사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2025년 을사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모두 새로운 희망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울진 번영의 시대를 향해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신한울 3·4호기 착공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면제 ▲수소도시 선정을 비롯하여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남울진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끊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많은 선택이 모여 삶을 채워간다. 외출할 때 옷차림과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은 사소한 선택이다. 결혼과 직장 등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사는 큰 선택이다. 애초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차 삶의 경로가 갈라지고 격차가 생겨난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조금씩 쌓인 격차가 누군가에게는 까마득한 수준으로 커져 버린다. 각자 삶의 길을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떠
tags :#선택에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와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교육은 총 700시간으로 구성된다. 비전공자 및 미디어나 프로그래밍 관련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취업에 필요한 미래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다.△생성형 AI 마스터 클래스 △데이터 분석 마스터 클래스는 동아미디어그룹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이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신작 가뭄에서 벗어나 올 4분기 ‘붉은사막’을 론칭하며 재도약에 나선다. 그동안 개발 중인 '붉은사막'의 일부가 공개되며 흥행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작품을 통해 계단식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올해 4분기 ‘붉은사막’을 출시한다. ‘검은사막 콘솔’ 이후 무려 5년여 만에 신작을 선보이며 다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붉은사막’ 이후 차기작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며 기업 외형을 키울 방침이다.지난 2010년 9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홍준표,"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원일 기자=푸...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최신기사
미래에셋, ‘TIGER 액티브 ETF 가이드북’ 발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도 ‘TIGER 액티브 ETF 가이드북’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새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들을 위해 리뉴얼 된 이번 가이드북에는 ‘TIGER 액티브 ETF’ 8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해당 ETF 운용역의 각 분야 시장 전망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리서치2본부 정한섭 본부장은 “올해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수익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AI로 인한 생산성 확대 및
신세계라이브쇼핑 '오늘 도착' & '일요일 도착' 서비스
신세계라이브쇼핑이 홈쇼핑 상품에 당일 배송과 일요일 배송을 도입한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10일부터 '오늘 도착'과 '일요일 도착'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의 협업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상온과 저온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되는 방송 상품에 적용된다. '오늘 도착'은 고객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방송되는 상품을 구매하면 당일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수도권 전 지역이 대상이며 고객이 주문하는 즉시 상품이 출발해 배송지까지 당일에 배송된다.'일요일 도착' 서비스도 같이 시작한다.
LG생활건강 '명약원 프리미엄 잇몸·시린이 케어 치약'
LG생활건강은 국내 치약 가운데 가장 많은 '유효성분'을 함유한 '명약원 프리미엄 잇몸·시린이 케어 치약'을 출시했다. 유효성분이란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 작용이 제제의 효능·효과로 기대되는 성분'을 일컫는 말이다.명약원 프리미엄 잇몸·시린이 치약은 국내 최다 유효성분 10종과 더불어 화제의 성분인 글루타치온 콤플렉스 1만ppm과 글루코사민을 함유한 고효능 제품이다.센텔라정량추출물 등 잇몸케어 4종을 비롯해 제일인산칼륨 등 시린이 케어 3종, 치태 제거 2종, 1450ppm에 달하는 고 불소를 유효성분으로 담았다.이러
일본 KUOE KYOTO 한국 론칭···마이크로워치 브랜드
코닥어패럴, 말본골프 등을 선보인 ㈜하이라이트브랜즈의 자회사 ㈜하이라이트뷰티스가 일본 교토의 마이크로 워치 브랜드 '쿠오교토'를 한국에 론칭한다.일본 교토에서 탄생한 쿠오교토는 천년고도 교토의 고즈넉함과 1940~1970년대 빈티지 감성을 녹인 클래식 분위기가 특징이다. 대부분 모델의 다이얼은 직경 35mm, 38mm이고 높은 경도의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긁힘과 손상에 강하다. 빛 투과율이 좋아 시인성도 우수하다. 군더더기를 배제한 정제된 디자인이어서 하이엔드 스타일링부터 캐주얼까지 유행에 상관없이 착용 가
조대성-신유빈, WTT 도하대회 혼합복식 준결승서 중국에 완패
한국 탁구 조대성-신유빈 혼합복식 듀오가 월드테이블테니스 스타 컨텐더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중국에 벽에 막혀 결승행이 좌절됐다.조대성-신유빈은 지난 9일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 WTT 스타 컨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