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서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024년 10월 18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울4호기가 2025년 1월 1일 발전을 재개하여 1월 4일 1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울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을 완료하고 연료 교체,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여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설비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사항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
김응수 신임 포항시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산불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응수 북구청장은 용흥동 1호 산불감시탑을 비롯해 장성동 산불대응 센터 및 신광·기계·송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 지시는 물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2016년 이후로 8년여 만에 독감 유행이 급증하면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등의 매출이 폭증했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 차 외래환자는 1000명 당 73.9명으로 51주 차 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52주 차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13~18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계절 중 단연 겨울 산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산과 눈이 만들어 내는 설경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 산행은 설경을 만끽하며 기상변화 등 악조건을 극복하는 묘미가 크지만 많은 위험도 따른다. 이에 겨울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전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첫 번째로 보수적인 산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눈이 쌓이면 산행 시간과 체력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더 소요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소보다 더 빨리 산행을 시작해 일찍 하산하는 식으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한
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열었다.제주시민의 바람을 담은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제주시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게 된다.이날 발대식에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한림읍과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또한 진영찬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을 초청, 주민자치회의 이해 및 기능,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앞서 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와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교육은 총 700시간으로 구성된다. 비전공자 및 미디어나 프로그래밍 관련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취업에 필요한 미래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다.△생성형 AI 마스터 클래스 △데이터 분석 마스터 클래스는 동아미디어그룹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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