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김영훈 변호사를 비롯, 신민철, 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 최초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 군사법원 군판사, 공군 고등검찰부장,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등 군내 사법업무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2년에는 초대 공군 검찰단장 임명과 더불어 육·해·공군을 통틀어 최연소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5년이 지났다. 부서진 가옥과 상점들은 새로 지어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고향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 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주민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2001년 6월 마산시 대우백화점 셔틀버스 마지막 운행 날 모습입니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2001년 6월 3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의 고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대우백화점은 2015년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바뀌어 개점 27년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
코레일유통이 오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장 담그기 활동을 통해 정성과 손길을 나누며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이날 행사에서 코레일유통은 복지관에 후원금 600만 원을 전달하고, 임직원 사회봉사단 20여 명이 참여해 양념 준비부터 버무림, 포장까지 김장 담그기 전 과정을 함께했다.직접 담근 김치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총 100가구에 전달돼 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커피의 향은 한층 깊어진다. 따뜻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해를 정리하는 계절의 언어 같다. 우리는 흔히 ‘갓 볶은 커피가 최고’라고 믿지만, 이 늦가을에는 한 걸음 멈춰 커피의 또 다른 진실인 ‘숙성과 저장의 미학’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로스팅 마친 커피는 아직 뜨거운 숨을 쉬고 있다. 원두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고, 그 기체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향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디개싱이다. 신선함은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너무 생생한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19일과 21일 이틀간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평가회’를 열어 참여 어르신 253명과 한 해 활동을 돌아봤다. 이번 평가회는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전했다.권정배 관장은 “한 해 동안 성실하게 활동해주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포항환경연대가 권향엽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화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 수소환원제철 국회포럼’을 연다. 포럼에서 포스코 조명종 미래철강연구소장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그리고 외국의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수소환원제철의 시대적소명과 지원방안’을, 탄소제로전국넷 한정석 공동대표는‘ESG차원에서 시민사회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럼에 앞서 권향엽 의원은 포럼의 의미를 강조하며 “기후 위기와 탄소중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NMK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후원한 창작음악 공연 ‘On & One Kore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 창작음악을 중심으로 통일과 화합을 주제로 한 창작곡과 시민 메시지 공모 프로그램이 결합된 특별한 무대로 꾸려지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창작음악에 담긴 통일의 의미… 전 세계와 함께‘On & One Korea’는 국제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국 작곡가 필립 로빈슨의 작품 ‘United in Peace
한화생명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