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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법정 공방 비화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2015년부터 지원해 온 친환경 부표 보급과 관련해 정부보조금법 위반으로 A업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A업체는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양식업자들에게 인증부표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어민과 A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외에 10~20%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은 이를 백마진으로 판단, A업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스스로 가정 내 공기질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접수 후 신분증을 지참해 기기를 수령하면 되며, 대여 기간은 7일이다. 대여 장비는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1등급 제품으로, 미세먼지·이산화탄소·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9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유해물질 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연구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실제와 피해자 현안’을 주제로 8월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 성남동 숨 카페에서 진행되며, 8일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22일 2차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16개 기관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이해를 높였다.김은령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울산시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 발주 건설 현장과 현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8월 중 4차례 ‘찾아가는 소규모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또 11일부터 22일까지 울산도서관, 울산수목원, 농업기술센터 등 7곳의 현업사업장을 순회 점검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각 부서 관리감독자가 참여해 위험요소 파악,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개선 지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조경태 후보가 7일 울산을 찾아 진정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선 후 인적쇄신위원회 구성 약속을 재천명했다. 이날 조경태 후보는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심판단이 돼 인적 쇄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국민은 혹시나 수구 세력 또는 극우 세력과 손잡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에 남아 있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지역 농협 지점장과 직원 등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
8일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가온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쫒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정원호 본부장과 동경주지역 3개읍·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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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시·도지사-경제부총리 간담회'에 참석한다.
교보증권이 전날인 12일 시각장애 아동 자립 활동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점자촉각책 제작 봉사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점자촉각책 제작 DIY 키트를 활용해 진행됐다.교보증권 임직원은 책의 각 페이지를 조립하고 촉각 재료를 부착하는 등 세
컴투스가 올해 2분기 성수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대신증권이 목표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25% 낮췄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나, 낮은 신작 흥행 비율을 감안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대신증권에 따르면 컴투스의 2분기 매출은 1,8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 전 분기 대비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4억 원에 그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1,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창원시티세븐 파티마안과 정지원 대표원장이 지난 7월 25~26일 홍콩에서 열린 ‘Foresight 2025’ 학술행사에서 최신 인공수정체 기술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세계 안과 전문기업 알콘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권역 학술 모임으로, 백내장 수술과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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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목우촌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5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한국산 가정간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이번 박람회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이자 동남아시아 대표 B2B 식품무역 플랫폼으로, 글로벌 식음료 산업 관계자는 물론 필리핀 주요 대기업과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했다.농협목우촌은 필리핀 현지 식품 유통기업인 HUASANWAN과 협력해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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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는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직장 내 임산부 배려 10계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무리한 업무 NO! △회식이나 장시간 회의 NO! △수시 휴식 OK! 등 직장에서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널리 알리데 목적이 있다.또한,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을 바라며, 태명과 부모 이름이 새겨진 배냇저고리를 선물로 준비해 출산 축하의 의미를 더한다.공사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5급 이하 직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특별승진 △둘째 자녀 출산 시 인사마일리지 부여로 성과급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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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13일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 수립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AI 정부 실현, 기후위기 대응, ESG 경영 등 국가적 목표 및 기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중장기 전략 수립의 첫 단계로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략체계 교육, 부서별 국정과제 기여를 위한 실행과제 발굴,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관의 전략 방향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부서별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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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레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온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1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올레 9코스를 약 3시간 동안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남성은 현장에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한편 이 남성은 병원에서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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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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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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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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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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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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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패쇄시켰다.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이들은 33만 명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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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2025 당진시 드론 영상 공모전’ 개최
당진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드론 영상을 통해 당진의 매력을 발굴하고자 ‘2025 당진시 드론 영상 공모전’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대상으로 드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작자들과 소통하며, 당진시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 영상을 통해 당진만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총상금 1,500만 원 규모로, ‘하늘에서 그린 당진의 매력’을 주제로 진행된다.해양항만도시 당진의 특색 있는 풍경과 여행 명소, 자연경관, 도시경관, 축제, 체험, 정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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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막바지, 보령으로 떠나는 섬 여행
푸른 바다와 청정한 자연, 그리고 오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충남 보령은 100여 개의 섬을 품은 해양도시로, 그 안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보물 같은 섬들이 펼쳐져 있다. 15개의 유인도서, 90여 개의 무인도서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삶과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원산도는 국도 77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도내 최대 규모의 섬이다. 2.5km 길이의 천연 패류 백사장과 송림, 해당화 군락이 어우러진 원산도해수욕장은 여름 막바지 더위를 식히기에 완벽한 장소다.따뜻한 이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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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논산시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핵심 시정 과제의 추진 흐름을 전 부서와 함께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논산시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재정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논산시의 미래를 결정할 국방국가산단 조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스마트 농산업 고도화 등 중장기 전략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회의에서는 각 부서장이 해당 업무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예상하는 문제점과 보완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이에 대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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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바이오산업제품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업무협약
서산시는 12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바이오산업제품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됐으며, 업무협약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서산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에이트테크, ㈜일광폴리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각 기관, 기업은 ▲탄소순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