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고양시는 지난 26일 발생한 일산동구 풍동 하수관로 정비 공사 매몰 사고 현장에 대해 오후 8시 긴급 복구를 마치고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26일 낮 12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백마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관로 터파기 공사 중 매몰 사고가 발생헀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시는 오후 1시께 사고 발생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긴급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 부서와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고 발생 직후 이동환 고양시
서울 강서구가 두번째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모아타운 개발을 본격화한다. 강서구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인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번째 인가이며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첫 조합 설립 인가다. 이번에도 화곡2구역 재개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
고양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일산신도시 선도지구가 포함된 '2035년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고양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김희섭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위원장은 25일 "이번 방문을 통해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8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및,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내 최초로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일원이 지정된 이래 2019년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집중관리 대책을 실시한다.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 반응을 거쳐 주로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로, 고농도 오존이 인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감각기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번 집중관리 기간에 추진되는 주요 대책은 원인물질 배출원의 집중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홍보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
제주 화북공업지역 내 한 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2시간 여만에 진화됐다.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9분쯤 제주시 화북동 화북공업지역 내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7시 9분쯤 큰 불을 잡고, 오후 8시 40분쯤에는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소방당국에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동일신고가 53건 접수됐다.화재가 발생한 창고에서 약 5km 떨어진 제주시 중앙로에서도 검은
「혼군 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었던 조선의 네 군주들신병주 교수가 말하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었던 왕들의 비극적 역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서른두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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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일축.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한 후보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것”이라고 언급.그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찾을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
작년 하반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면서 전체 익스포저 규모가 약 14조 원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주거 위주 사업장 대비 지방·분양 지연·물류센터 자산은 여전히 부실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웨비나에서 ‘PF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제2금융권 익스포져 잔존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금융업권 전체 PF 익스포저는 약 216조5000억 원에서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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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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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린이날 잔치한마당’ 개최!
양산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9시 30분부터 양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025년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양산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 전후로 펼쳐지는 마칭밴드의 화려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DJ 깡구·포이가 함께하는 키즈 워터밤으로 미니물대포 등 어린이들이 물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신나는 공연시간이 예정돼 있고, 이밖에도 댄스팀, 어린이합창단, 키즈케이팝 등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제공된다.이와 함께 각종 페달보트, 에어버블풀장이 운영되고 물
비트코인, 이번에도 50% 급등할까…강세 신호 3가지 주목
향후 비트코인 가격은 2가지 패턴이 나타나면 최소 50%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3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다.비트코인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기대가 완화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레버리지가 낮으며, 견조한 소매 지표가 강세 모멘텀을 뒷받침할 때 발생한다. 이 3가지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24년 초 비트코인 가격은 7주 만에 4만달러에서 7만3500
제주시 화북 창고서 화재…595㎡ 소실, 2시간 만에 진화
지난달 30일 오전 6시19분께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근조 3층 건물과 외부 야적장 등 약 595㎡가 소실됐다.화재 당시 불에 잘 타는 폐자재가 주변에 많아 진화 작업과 폐자제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이로 인해 진압 시간이 길어져 불길은 약 2시간 21분 만인 오전 8시40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PGS 7] DN 프릭스-배고파, 그룹 스테이지 뚫고 파이널 진출
'한국 챔피언' DN 프릭스와 배고파가 PUBG 글로벌 시리즈 7' 그룹 스테이지에서 중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파이널에 진출했다.3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7'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A의 배고파와 젠지, 그룹C의 DN 프릭스와 디
GH,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 최고 S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된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