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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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성 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E당 당내 경선과 대통령선거에서 A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예정자 B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를 위반한 C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법 제57조의3은 법에 정해
밀양시가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은 4월 30일이다. 시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31일로 마감됐으며 방문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모두 78대다.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걸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
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한다.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 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고양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일산호수공원 내 '북카페 조성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시의회가 북카페 조성 공사비 18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첫 삽을 언제 뜰 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호수교 남단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휴식과 독서 공간을 제공하는 북카페를 기획했다. 2023년 말 설계 예산 확보로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공모를 거쳐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약 90% 진행된 상황이다.하지만 시의회가 2025년 본예산과 2025년 3
중부뉴스통신 = 울산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문현고등학교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마음사랑학교'사업 업무협약을 4월
완연한 봄을 맞아 화창한 날씨 속에 시민대중을 위해 기획된 야외 공연들이 잇따르고 있다.가정의 달과 맞물려 이달말과 5월초에 걸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공연들을 소개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4월 26일과 27일 '차이나는 문화공연'이 열린다.차이나타운 내 한중원, 황제 계단, 동화마을 입구 등 주요 지점에서 오후 1시와 오후 4시, 2차례 공연이 펼쳐진다.차이나타운 3곳 이동하며 중국 전통 가면극인 변검 공연, 중국 전통 사자춤, 악대 행렬 등이 이어진다. '차이나는 문화공연'은 6월 27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열
에이블테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수동휠체어 4대를 기증했다.이번 기증은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기증식은 이날 센터에서 권익수 대표와 김종훈 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에이블테크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시하며,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기증된 수동휠체어는 울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와 연계해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실적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후퇴했다. 우리금융은 25일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당기순이익으로 6156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는 7.26%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2.08%포인트 하락했다. 거시환경 악화와 변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영향으로 1분기 대손 비용은 43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그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7월 초까지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약속했다.양국은 24일워싱턴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해 주기로 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정경구 대표이사가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진이 함께했다.정경구 대표이사는 “용산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단순한 사업지가 아닌,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터전”이라며 “이번 전면1구역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정경구 대표이사는 “HDC는 용산에서 아이파크몰, 철도병원부지, 공원 지하화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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