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서울 강서구가 두번째 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모아타운 개발을 본격화한다. 강서구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인 등촌동 515-44 일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3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번째 인가이며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는 첫 조합 설립 인가다. 이번에도 화곡2구역 재개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
코레일유통은 4월 2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 활성화와 고양시 일산 킨텍스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오후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코레일유통, GTX-A 운영사인 에스지레일㈜, ㈜킨텍스와의 3자 협력으로 GTX-A의 주요 구간인 운정중앙~서울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에게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의 혜택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자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가 39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국민의힘에선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며 오차범위 안에서 1위로 올라섰고 그 뒤를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순으로 따라붙고 있다.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보다 다소 앞서는 걸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6.3대선의 향방을 가늠해보고 민심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4월 4주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8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및,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내 최초로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일원이 지정된 이래 2019년부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하는 MMCA 과천 상설전 《한국근현대미술 Ⅰ》을 5월 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기획전 《한국근대미술 60년전》 이후 53년 만에 한국 근현대미술 100년사를 집중 조망하는 이번 상설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 Ⅰ》, 《한국근현대미술 Ⅱ》 2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한국근현대미술 Ⅰ》은 대한제국과 개화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 태동한 한국 근현대미술을 채용신, 구본웅, 임군홍, 오지호, 박래현, 김기창,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대선 공약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화’가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환경문제 등 국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내놓는 축산 공약은 단기적이고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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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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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음식점업 폐업자 수 최근 6년간 최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 모집 시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30일부터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30개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지원 내용으로 첫 번째 경영 안전과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정리 컨설팅’으로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두 번째는 ‘사업지원금’으로 재기장려금과 점포철
‘2025 어린이날 잔치한마당’ 개최!
양산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9시 30분부터 양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025년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양산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 전후로 펼쳐지는 마칭밴드의 화려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DJ 깡구·포이가 함께하는 키즈 워터밤으로 미니물대포 등 어린이들이 물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신나는 공연시간이 예정돼 있고, 이밖에도 댄스팀, 어린이합창단, 키즈케이팝 등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제공된다.이와 함께 각종 페달보트, 에어버블풀장이 운영되고 물
경과원, 5월 30일까지 생성형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와 공공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한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대회는 ▲ 아이디어 기획 ▲ 제품·서비스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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