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3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AI 시장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TIGER 글로벌 AI ETF’ 2종의 순자산 합계가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 순자산은 2641억원이다. 해당 ETF는 AI 산업 성장 국면에 맞춰 전 세계 주요 AI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분야의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에는 중국 AI 산업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포트폴리오 내 국가별 비중을 조절하는 등 유연하게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
국세청이 '얼죽신', '똘똘한 한 채' 등의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루 혐의자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
최근 부동산 선호지역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이 최근 이들 지역 부동산 거
장미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 부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귀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 BIFAN을 대표하며 영화제의 발전과 도약을 이끈다. BIFAN은 2월 20일 총회를 갖고 장미희 명지전문대 명예교수를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했다. 9년간 BIFAN을 이끌어온 정
애플이 올해 상반기 출시할 신제품은 모두 5종으로 추정된다. 21일 애플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차세대 맥북 에어부터 새로운 스마트 디스플레이 ‘홈패드’까지 기대작을 조명했다. 애플이 올해 하드웨어 포트폴리오 전반을 강화하는 모습이다.M4 칩셋 탑재한 차세대 맥북 에어13인치 및 15인치 모델로 출시될 M4 맥북 에어는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대폭 개선한 애플 M4 칩을 탑재한다. 종전 M1 맥북 에어와 비교해 처리 속도가 향상됐으며, 기본 16GB 램을 제공해 멀티태스킹 성능도 한층 강화될 전
게임피아는 내달 6일 일렉트로닉아츠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스플릿 픽션'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22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을 통해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 작품은 '잇 테이크 투'를 선보인 헤이즈라이트에서 개발한 2인용 어드벤처 게임이다. 대조적인 성격의 두 작가 '미오'와 '조이'는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되고, 그 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능력을 통해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전개된다.이 작품은 분
충남 당진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협력해 육성 중인 당진특화 아미쌀의 2025년 첫 수출식을 지난 21일 ㈜미소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아미쌀은 총 5톤이며, 수출 대상 네덜란드의 아미쌀 수요가 증가해 올해 네덜란드 수출량은 지난해 20톤보다 2배 많은 40톤이 될 전망이다. 아미쌀은 2022년 당진시가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한 상표명이다. 이후 2024년 말까지 싱가포르, 네덜란드, 몽골, 캐나다 등 4개국에 64톤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몽골은 현재까지 20톤이 수출됐다.당진시는 아미쌀이 당진특화쌀로 자
국내 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1일 국내 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연평균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과 고성 지역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로, 약 2만여 명의 종사자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굴 산업을 체계
춘천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주말 개통한 의암댐 관리교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의암댐 관리교는 지난 2024년 7월 13일부터 주말 동안 개통하고 있다. 북한강 자전거길을 찾는 자전거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연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이에 춘천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는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의암댐 관리교 개방을 추진했다.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자전거 2만 618대, 보행자 1,630명이
거대한 케나인속 다쿠마누스계인 목축견을 조상으로 둔 티베탄 마스티프와 혈연관계가 가까운 소형 아우첸이 오수개의 조상이다.이 견종은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서쪽 아프가니스탄, 남쪽 네팔 중북부 곤륜산맥 지역 등지에 넓게 분포했다. 그러나 크기와 성질은 다르다. 티베트 고원 동북부에 존재한 장첸과 계통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유사하지만 오랜 세월 주위 환경에 맞춰 거의 다른 품위와 외모로 변하게 됐다.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티베트가 원산인 아우첸은 영국에서 순수하게 고정된 견종으로 오늘날 티베탄 마스티프로 잘 알려져 있다. 타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21일 현대차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 서한에서 “당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 본격화와 하이브리드차 생산 준비 상황을 언급한 뒤 “중요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향후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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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21일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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