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포함하는 의미"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 표명을 했다.최근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 엔씨소프트 "싱가포르 법인 주식 1천534억원에 취득"▲ 콜마비앤에이치 "종속회사 강소콜마미보과기에 266억원 출자"▲ 메가터치 164억4천만원 유상증자…휘츠턴머티리얼에 3자배정▲ 대진첨단소재, 130억원 유상증자…광무에 제3자배정▲ STX, 법원에 회생·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신청▲ F&F, 영국서 협력업체 3천700억원 손배소 취하 합의▲ 사토시홀딩스 "계열사 비트맥스 주식 80억원에 취득"▲ 한화엔진 "노르웨이 자회사에 2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
기상청은 서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2.5m, 오후에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화요일인 23일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
역사는 혼란의 시대일수록 진정한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고려 무신정권기의 격동 속에서 끝내 본분을 잃지 않았던 무인이 있다. 고려 명종 대의 충신, 두경승 장군이다. 그의 묘소가 그의 유배지였던 영종도에 있다.그는 전주 만경현 출신으로, 고려 명종 연간에 관직의 최고직위인 문하시중과 중서령까지 오른 인물이다.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던 무인시대 시기에도 그는 칼의 힘보다 군인의 책임과 절제를 앞세운 인물이었다.두경승 장군이 살았던 12세기
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제18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부산 대상 교육기부 활동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1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메세나탑은 한 해 동안 부산에서 교육 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롯데자이언츠는 야구를 매개로 한 교육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11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 부산을 대표하는 교육메세나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구단은 지역 야구 저변 확대와 교육 나눔 실천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2016년부터 티볼 보급 사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다회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2025년 강원혈액원 헌혈자 문화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이벤트는 헌혈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문화이벤트는 올해 강원혈액원 관할 헌혈의집에서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다회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헌혈자들에게는 춘천문화재단이 기획한 품격 있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관람 기회가 증정되어 연말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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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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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세미나 수료생 5200여명, 국가유공자 3672명에게 ‘김장 15t’ 전달
한파와 고물가로 얼어붙은 연말,최근 성경 교육 과정을 마친5천여 명의 수료생이 국내외에서 대규모 나눔 행보를 펼치며 온기를 전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지난11월25일부터12월14일까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116기 수료생5,168명을 포함한 성도 약1만2,200명이 참여한‘수료 기념 특별봉사-첫걸음’을 국내외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교육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센터 과정에서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교회 측은“수료는 지식의 완성이 아니라 이웃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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