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종부세 실태발표... "누굴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육아 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 포인트 낮다.또한 2024년 한국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간호협회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
광명시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사고 현장
광명시가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장 구조물 파손에 따른 붕괴 우려로 긴급히 도로를 통제했다.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회 도로도 안내 중이다.현재 전면 통제 구간은 오리로 양지사거리부터 호현삼거리까지 2㎞ 구간 두 방향이다.시는 4개 노선 버스를 우회시키고 SNS 등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있다.노선 우회 조치에 따라 화영운수 2번과 12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정류장을 지나지 않는다.삼영운수 3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코카콜라물
부산항만공사가 바닷물 방제로 붉은불개미 등 외래 개미 국내 유입을 사단 차단한다.부산항만공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9~10일 부산항 신감만부두 야적장에서 '바닷물 살포를 통한 외래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했다.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11일 과 통화에서 "효과가 입증이 돼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닷물을 살포하면 외래 병해충의 서식지가 박멸되면서 외래 개미가 더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연자원인 바닷물을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맨발 흙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흙길을 걸으며 "맨발 흙길을 자주 걸으며 건강도 함께 챙기시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대장동 입주자대표 총연합회 회장 및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의를 통해 맨발 흙길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주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2018년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와 메타의 반독점 재판에서 공개된 이메일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분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FTC 측 변호사가 공개한 마크 저커버그의 2018년 이메일에서는 "빅테크 기업 해체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5~10년 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사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스타그램 분사를
봄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외출이 늘어나지만 대기 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시기다. 특히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겹치면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통계청의 ‘2024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월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37㎍/㎥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 3월부터 5월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55.3㎍/㎥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보다 높은 수치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서 군산시 월명동 일원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상인,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중기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서면
엔씨소프트)의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가 신규 서버 ‘하이네’를 추가하고 부스팅 이벤트를 진행한다.새롭게 오픈한 ‘하이네’는 기존 서버들과 분리된 독립 서버다. 병영과 결투장 콘텐츠 등의 매칭이 해당 서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신규 이용자는 모두 하이네 서버로만 진입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는 하이네 서버 접속이 제한된다.저니 오브 모나크는 새로운 영지 ‘하이네’와 함께 3만 스테이지도 추가했다.
넷마블은 16일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를 통해 '쿵야 레스토랑즈' 카카오 이모티콘 7탄 '이거 완전 럭키쿵야잖아'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이모티콘은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아내는 '양파쿵야'의 모습을 담았다. 직장인 · 학생 등 어느 일상 속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녹여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쿵야 레스토랑즈'는 게임 캐릭터 기반의 판권 '쿵야'에서 파생된 스핀오프 브랜드로,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16만명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
지난달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전통사찰 6곳이 전소됐지만 피해 사찰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단 한 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찰 목조문화재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낮아 전통사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산불로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을 포함하여 25동이 전소되었고, 안동 용담사는 금정암 3동과 선원이 전소되고 무량전이 일부가 소실됐다.이 외에도 의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7일까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에서 기획초대전시 '현현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현현'은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구상의 형태를 넘어 추상적·비형태적인 조형 언어를 화폭에 표현하고 있는 작가 모임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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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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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축협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7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그룹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NH농협생명 연도대상은 전년도 농협생명 보험사업 추진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농축협 사무소와 임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 연도대상은 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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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축협, 농협카드 연도대상 최우수
전남 순천광양축협은 지난 7일 노보텔 엠버서더 용산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NH카드 연도대상은 1996년 ‘카드세일즈왕’ 제도를 시작으로, 농협카드 사업추진 증대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우수 사무소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하는 제도로 농협카드
제주도, 유망 새소득 아열대과수 선택지 넓힌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망 새 소득 작물을 도입하고 제주지역 재배가능성 검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제주지역은 주로 시설에서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4,162ha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고온 등 이상기상의 영향으로 레드향 열과율이 37%에 이르는 등 재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제주 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 소득 아열대 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생산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농업기술원은 높은 당도와 식용 편의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