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업주 보호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농업민생4법’ 가운데 두 개 법안으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들의 재추진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복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 지원을 기존 실거래가 60% 수준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전 NHN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저작권 질서를 훼손하고 이를 방조한 전력이 있다며,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진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자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말할 수 있느냐”며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최휘영 후보자는 200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복구 작업에는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소속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토사 및 폐기물 수거, 가재도구 정리, 침수 주택 청소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하며 수재민들을 도왔다.특히 복구 현장을 지휘한 권동현 인사총무부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모듈러건설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건설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모듈러건축’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됐다.김 의원은 “모듈러건설은 건설 인력 고령화, 공사 기간 장기화, 산업재해 등 우리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난 발생 시 긴급주택
위메이드는 25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위메이드를 둘러싼 허위 주장이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위메이드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이 주장해온 ‘P2E 게임 관련 국회 로비설’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위정현 교수는 2023년 5월부터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며 입법
강원 홍천소방서는 29일, 대형 생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홍천 관내 중점대상물인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은 생산공정에 필요한 위험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및 대피로 확보 ▲자체 소방안전관리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 상태 ▲시설 내 위험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관 상태 확인 등 현장 안전 컨설팅을 집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산책하며 오르는 전망대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바다에서 해수욕하...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미국이 다음달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를 예고하면서 충북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충북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서다.29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7일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나무기술, 61억원 단기차입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최신기사
경북 포도 신품종 시범 수출로 해외 시장성 평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포도 신품종‘레드클라렛’과‘골드스위트’의 수출 선적식을 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함께 28일 상주 동트면영농조합법인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범 수출은 최근 개발된 포도 신품종의 동남아지역 시장성을 타진하고, 수출 유망 품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기 위해 추진됐다. 레드클라렛 품종은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골
경주시, ‘경주 라원’ 운영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시민 의견 받습니다”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 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
코트디부아르 와타라 대통령, 4선 도전 공식화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83세의 나이에 네 번째 임기 도전에 나선다.와타라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10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 의사한다"며 "이는 안보와 경제에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 주장했다.와타라 대통령은 여당인 코트디부아르민주연합으로부터 이미 대선 후보로 지명됐으나 출마 선언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와타라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대선에 나선 전례가 있다. 당시 여당 후보였던 아마두 공 쿨리발
카운트다운 돌입!’경북소방본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위한 준비 박차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장 안전대책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사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만찬장과 정상 숙소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대응체계 및 소방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소방상황실과 총괄지휘소의 운영 상황을 자세히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공
경북도, 금오공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총력 대응
경상북도는 29일 구미코에서 금오공대, 구미시, 시도의회, 기업, 대학,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금오공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지원을 위한 지·산·학·연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 구미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